▲산업통상자원부 MI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해 신설한 실물경제지원팀이 기업들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걸림돌'을 치우고 있다.
산업부는 올 2분기 총 12건의 투자 프로젝트 관련 애로를 발굴했으며, 이 중 5건(총 5조9000억원 규모)을 해결 완료하거나 해결방안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여기에는 △대전 대덕 평촌지구 산업시설용지 입지규제 완화 △오창 테크노폴리스 산업단지 전력 공급 △화성 관광단지 입지 규정 명확화 △자연녹지지역 의료용품 제조시설 증축 인허·가 △농업진흥구역 식품가공공장 설립 허가가 포함됐다.
실물경제지원팀은 대한상공회의소와 업종별 협·단체 네트워크 등을 활용해 투자 애로를 발굴 및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올 2분기까지 애로해소 실적은 총 45건(42조6000억원)에 달한다.
이승렬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은 셀프스토리지(공유창고) 신사업을 추진 중인 시공테크 현장을 찾아 투자 프로젝트 및 애로해소 진행 상황도 점검했다.
건축법 시행령의 용도별 건축물에 공유창고가 명확히 규정되지 않은 탓에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불법 건축물로 해석해 행정처분을 부과하려고 하는 등 어려움을 겪은 탓이다.
산업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토교통부를 비롯한 관계부처는 ICT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사업 진행을 도왔다.
이 실장은 “민간 투자가 우리 경제의 활력 회복과 미래 초격차 기술 확보의 핵심"이라며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집중해 투자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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