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수 카카오 창업자가 구속되면서 카카오뱅크에 대한 카카오의 대주주 지위가 흔들리고 있다.
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이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혐의로 구속되며 카카오의 카카오뱅크 대주주 지위가 흔들리고 있다.
대주주 리스크가 커지면서 카카오뱅크 성장에 발목이 잡힐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반면 카카오뱅크에 대한 카카오의 영향력이 크지 않았던 데다 카카오뱅크가 자체적인 은행 사업으로 성장 가도를 이어가고 있어 큰 충격은 없을 것이란 예상도 있다.
2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한정석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는 이날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범수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위원장은 하이브의 SM엔터 매수를 방해하기 SM엔터의 주가를 높게 조종한 혐의를 받는다.
김 위원장이 구속되면서 카카오의 핵심 금융 계열사인 카카오뱅크의 대주주 리스크가 커졌다는 우려가 나온다. 현재 카카오는 카카오뱅크 지분 27.16%를 보유한 대주주다. 카카오의 최대 주주는 김 위원장으로 13.27%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등을 보면 금융회사 대주주는 최근 5년간 조세범 처벌법 등 금융관계법령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김 위원장에 대한 재판 결과는 최소 2~3년의 기간이 걸려야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 기간 동안 카카오뱅크가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서 제동이 걸려 신사업을 확대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다. 이미 카카오뱅크는 마이데이터 사업(본인신용정보관리업)과 비금융신용평가업(전문개인신용평가업) 허가를 신청했지만 대주주 적격성에서 막혀 심사가 보류 중이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5월 심사를 중단한 후 재개를 검토하다가 카카오가 벌금형 이상의 형을 받을 수 있어 심사를 여전히 중단하고 있다.
최악의 경우 카카오가 카카오뱅크의 대주주 지위를 잃을 수도 있다. 은행법에 따라 동일인의 은행주 보유 한도는 10%로 제한되는데, 이 경우 카카오는 나머지 17.16%의 카카오뱅크 지분을 매각해야 한다. 현재 카카오뱅크 2대 주주는 한국투자증권으로 카카오 대비 지분이 1주 적다. 카카오가 지분을 매각하면 한국투자증권이 대주주가 되지만 인터넷은행의 대주주가 되기에는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새로운 대주주를 찾을 수 있다는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인터넷은행 대주주가 되면 금융당국의 감독 아래에 있게 되기 때문에 기업들이 꺼리는 것이 사실"이라며 “정보통신기술(ICT) 등 인터넷은행에 대한 관심이 큰 기업 쪽에서 손을 내밀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김 위원장의 구속이 카카오뱅크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란 분석도 내놓는다. 신사업 확대에는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지만,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받지 않는 사업을 통해 카카오뱅크가 사업 확대를 지속하고 있기 때문이다. 카카오뱅크는 지난 1월 펀드 판매 서비스를 내놓으면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다. 또 출범 초와 달리 현재는 카카오 영향력이 크지 않은 데다, 매 분기 개선된 실적을 발표하고 있어 카카오뱅크의 성장세에 큰 타격이 없을 것이란 전망이다. 실제 카카오뱅크의 대주주 리스크는 지난해부터 부각이 됐지만 카카오뱅크의 올해 1분기 순이익(1112억원)은 분기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업계 관계자는 “카카오뱅크가 처음 출범할 때는 카카오의 이미지를 입고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이미 입지를 굳힌 데다 자체적으로 사업을 확대하면서 좋은 실적을 내고 있다"며 “대주주 리스크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대주주가 바뀔 가능성 두고도 의견이 엇갈린다. 만약 대주주 변경이 현실화되면 그 과정에서 부침은 겪을 수밖에 없지만, 카카오뱅크가 새로운 대주주의 투자를 받아 또다른 성장 기회를 맞이할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이날 카카오뱅크의 주가는 장 초반 11% 급등하기도 했는데, 대주주 변경 기대감이 반영된 것이란 분석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주가 조작 혐의가 경미한 사안으로 판단되기는 어렵다고 보기 때문에 시장에서 카카오뱅크의 지배구조 변경 가능성이 나오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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