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포=에너지경제 박웅현 기자 충남도가 최근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를 입은 도민들을 위해 특별 지원책을 발표했다.
김태흠 지사는 29일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 지원에 추가적인 지원에 나설 계획이라 밝혔다.
이번 집중호우로 특별재난지역에 929건의 공공시설 피해와 농경지 유실, 농작물 피해가 발생했으며, 총 피해액은 1,452억 원으로 집계됐다.
주요 지원 내용으로는 주택 피해에 대한 정부 지원 외에 피해액 전액을 원칙으로 추가 지원하며, 침수로 사용하지 못하게 된 전자제품에 대한 지원도 포함된다. 또한, 영농시설과 농작물 피해 복구를 위한 지원금도 실제 피해액 수준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도는 우선 1,264세대의 주택 피해(전파 7, 반파 67세대, 침수 1190세대)에 대해서는 “정부의 전파 3,600만 원, 반파 1,800만 원, 침수 300만 원 지원 외에 피해액 전액 지원을 원칙으로, 주택 전파의 경우 적어도 집 한 채는 다시 마련할 수 있게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김 지사는 기존의 지원금으로는 피해 복구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는 만큼 실제 피해에 준 한 형태의 지원을 거듭 약속했다.
특히 무보험 가입 농가에 대해서도 추가 지원이 이루어지며, 소상공인에게는 재난지원금과 추가 지원이 제공된다.
다만 보험 가입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미가입한 농가에 대한 피해 보상은 40~50% 수준이 될 전망이다.
이는 국가가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면 농민들이 따라줘야 하지만 작년 수해로 피해를 보고도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농민들의 의식 전환을 제고를 위함이다.
김 지사는 앞서 열린 중앙지방 협력 회의에서 윤 대통령에게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어도 지원의 한계점으로 인해 복구 기간이 3년 5년 소요되고 20~30% 내외의 피해 복구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매년 연례행사처럼 피해가 재발하는 모순이 있다'라며 충분한 재정 투입을 요구했다.
이어 배수펌프 같은 경우, 농어촌공사가 관리 주체가 되다 보니 제때 작동이 안되는 부분이 있다면서 관리 주체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방안도 건의했다.
김 지사는 이번 수해로 인한 공공·사유 시설 복구에 국비 1,566억 원, 도비 240억 원, 시·군비는 387억 원 등 총 2,193억 원이 투입될 것이라고 설명하며, 근본적인 수해 피해 예방을 위한 투자와 예산 반영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 지사는 폭염으로 인한 피해 우려도 언급하며 안전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