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금융위원장 “티메프 대주주·경영진에 확실한 책임 물어야”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3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16층 대회의실에서 취임 후 개최한 첫 간부회의를 통해 티몬, 위메프 사태 관련 지시사항을 강조하고 있다.(사진=금융위)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티몬, 위메프의 정산 지연 사태와 관련해 전자상거래 및 전자지급결제 분야에 신뢰할 수 있는 거래질서와 엄격한 규율체계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을 제공한 티몬, 위메프의 대주주와 경영진에는 확실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취임 첫날인 3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첫 간부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번 티몬, 위메프 사태로 인해 많은 소비자와 판매자 분들의 피해가 발생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지금은 무엇보다도 신속한 수습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피해업체에 대해 5600억원+@ 규모의 긴급자금 공급을 비롯해 기존 대출 만기연장, 소비자에 대한 결제 취소·환불 지원 등 지원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김 위원장은 “정산지연 피해업체와 환불불편 등을 겪는 소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지원대책이 원활히 이행되도록 꼼꼼히 챙겨라"고 주문했다.

특히 김병환 위원장은 “이번 사태를 초래한 근본 원인을 제공한 티몬·위메프의 대주주와 경영진에 대해서는 확실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동안의 감독과정과 현장점검을 통해서 파악한 정보를 신속히 공유하는 등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전자상거래 및 전자지급결제 분야에 신뢰할 수 있는 거래질서와 엄격한 규율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 사태로 드러난 e-커머스 영업, 관리·감독상 문제점을 원점에서 철저히 재점검하고, 제도개선방안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며 “정무위원회 등에서 제기된 정산자금 안전관리, 정산주기 단축 등 판매자, 소비자에 불리한 영업관행을 개선해 e-커머스 산업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전자지급결제대행업체(PG)에 대한 관리·감독상 미비점도 개선해 PG사의 건전경영이 확보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e-커머스가 상거래유통, 지급결제가 중첩된 업종인 점을 고려해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 유관기관, 시장 참여자들과 긴밀하게 협의한다는 구상이다.

한편,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이날 취임사에서 금융시장 4대 리스크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가계부채, 자영업자 대출, 제2금융권 건전성을 꼽았다.

이 중 가계부채와 관련해 그는 “금리인하 기대, 부동산 시장 회복 속에서 리스크가 확대되지 않도록 치밀한 대응계획을 사전에 준비하는 등 경각심을 갖고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주가조작 등 불법행위자에 대해서는 제재와 처벌을 더욱 강화해 사실상 다시는 금융권에 발을 못 붙이도록 하겠다"며 “불완전 판매, 불법사금융, 불법공매도, 불공정거래 등 금융업권별, 금융시장별로 위법, 부당행위를 분석해 사전 예방과 사후 제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