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 자격부터 점포 폐쇄까지...금융권, 각종 법안 ‘십자포화’

▲금융권의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들이 계속해서 쏟아지고 있다. 서울 여의도 국회.(사진=에너지경제신문DB)

국회에서 상임위원회를 가리지 않고 금융권의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들이 계속해서 쏟아지고 있다. 은행 영업점을 폐쇄할 때 금융위원회에 사전 신고를 의무화하거나 금융사 임원 결격 사유 요건을 추가한 것이 대표적이다. 금융권에서는 다수의 법안들이 금융당국의 규제와 중복된 부분이 많은 만큼 법안이 통과되면 또 다른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조국혁신당 원내대표인 황운하 의원은 금융회사 임원의 결격사유를 강화하는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은행, 보험사, 금융투자업자 등 금융사 임원에 대한 자격요건을 규정해 금고 이상의 형이나 벌금형 등의 범죄 경력이 있는 자는 일정 기간 동안 임원 자격이 제한된다.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다.

황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여기서 더 나아가 금융사 임원 결격 사유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경우와,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를 추가했다. 금융사 임원의 자격 요건을 강화해 제재 형평성을 제고하고, 금융시장 신뢰성을 높이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황 의원은 제21대 후반기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이었으며, 제22대 국회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를 맡고 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위원장을 지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은행이 영업점을 폐쇄할 때 폐쇄일로부터 6개월 전까지 금융위원회에 신고하고, 금융위원회가 금융취약계층의 은행 접근성을 고려해 신고 수리를 검토하는 내용의 은행법 일부개정안을 지난달 말 대표 발의했다. 금융위가 영업점의 이용자 이익 등 기준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는 은행의 영업점 폐쇄 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있게 했다. 만일 신고가 수리되면 은행은 영업점 폐쇄일로부터 3개월 전까지 영업점 이해관계인에게 점포 폐쇄 사실을 안내해야 한다.

▲은행 영업점.(사진=에너지경제신문DB)

티몬, 위메프의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를 계기로 제2의 티메프 사태를 막기 위한 법안들도 줄줄이 발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정산금 지급 주기를 구매확정 후 7일 또는 배송완료 후 10일 이내로 하는 내용의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상 중개판매의 정산주기는 별도의 규정이 없다. 티몬과 위메프는 규제 사각지대를 이용해 정산주기를 최대 70일까지 늦춰 소비자가 지불한 대금을 편취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금융권에서는 이미 금융사들이 금융당국의 지침에 따라 점포폐쇄나 금융사 CEO 자격 요건을 까다롭게 적용하고 있는 가운데 현재 발의된 법안들은 기존과 중복된 부분이 많아 법안 통과시 금융시장에 혼란을 부추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사기업인 금융사에 공공성을 이유로 세부 사안까지 법안으로 명시하는 것은 경영의 자율성을 침해할 소지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국회의원 가운데 범죄 경력에서 자유로운 이들이 얼마나 있는지 의문"이라며 “(국회가 앞장서서) 유독 금융사 CEO에게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는 것이 맞나"라고 반문했다.

또 다른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사는 오너 기업이 아니고, 규제산업이라는 이유로 각 회사의 사정은 후순위로 제쳐둔 채 유독 공공성만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며 “세부 사정에 대해 법안으로 규제하는 것은 과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