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금융위, 국세청, 지자체 등 합동으로 현장점검반 가동
가격 담합, 보상투기, 집값 띄우기 목적의 허위신고 등 고강도 조사
▲높은 곳에서 내려다본 서울 시내 한 아파트 단지 전경. 연합뉴스
최근 서울 및 수도권 집값이 급등세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오는 11월 그린벨트 해제를 앞두고 수도권 시장 가격을 왜곡하는 '가격 담합'에 대한 집중 조사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이날부터 수도권 주택·토지 이상거래에 대한 관계부처·지자체 합동 현장점검 및 기획조사에 착수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점검 및 기획조사는 제7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와 최근 발표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조치다. 이는 앞서 8.8 부동산 대책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투기수요와 부동산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불법·불공정 행위를 차단하고 투명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마련됐다.
최근 서울 및 수도권 일부 지역 아파트를 중심으로 가격 상승과 거래량이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집값 담합, 특수관계인 간 업(UP)계약 등 시장교란행위에 대한 신고가 증가하고 있다. 또 집값 오름세가 지속될 경우 무분별한 투기가 발생할 수 있어, 이로 인한 주택시장 불안이 발생되지 않도록 거래과정에서의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총 3차에 걸쳐 5개 현장점검반을 운영할 방침이다. 1차 점검은 이날부터 다음달 27일까지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 및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다음달 30일부터 오는 11월 15일까지 제1기 신도시 등을 포함한 수도권 전 지역을 대상으로 2차 점검을 실행할 계획이다.
현장점검반은 국토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금융감독원, 지자체(서울시·경기도·인천시), 한국부동산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합동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현장점검을 통해 집값 담합, 허위매물·신고 등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위법행위 발생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국토부는 앞서 언급한 합동 현장점검반 운영과 더불어 올해 수도권 주택 거래 신고분 전수를 대상으로 해 위법의심 거래에 대해서는 3차에 걸친 정밀 기획조사를 실시한다.
거래신고 분석 내용을 토대로 △신고가 거래 신고 후 해제, 장기 미등기 등 가격 띄우기 의심 거래 △단기간 다회 매수 거래 △자기자금 비율이 과소한 편법증여 등 의심 거래 △이중대출, 대출규정 위반 등 편법대출 의심 거래 등을 대상으로 선정하여 집중 조사한다.
또 오는 11월 그린벨트 해제 발표 시까지 지자체와 함께 신규택지에 대한 투기수요 차단을 위해 서울 개발제한구역 및 인접지역의 토지 이상거래에 대한 정밀 기획조사도 실시한다.
△법인 매수 △외지인 매수 △단기간 다회 매수자 거래 등 보상투기 등이 의심되는 거래를 대상으로 선정하고, 불법행위 여부를 분석한다.
만약 불법행위 정황이 확인될 경우 고강도 실거래조사를 실시하고 위반 사안에 따라 국세청, 금융위원회, 행정안전부, 관할 지자체에 통보한 후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국토부와 부동산원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3년 기준 연간 93만여 건에 이르는 주택거래 신고 내용에 대해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이상 거래를 분석해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사례에 대해 직접 실거래조사를 실시하거나 지자체와 협업해 조사해오고 있다.
국토부는 현 정부가 출범한 2022년 5월부터 부동산시장 교란행위가 의심되는 이상거래 7275건 중 3456건(47.5%)을 적발해 국세청, 관할 지자체, 금융위, 행안부, 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정부는 최근 서울 및 수도권 일부 지역 아파트를 중심으로 시장 변동성이 커지고 거래량 증가와 가격 상승세가 확산됨에 따라 부동산시장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주택가격 상승세가 투기적 수요로 이어지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국민의 주거안정을 민생의 핵심과제로 두고 금융위, 국세청, 경찰청 등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함께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이상거래 모니터링과 현장점검, 실효성 있는 실거래조사를 통해 투기 수요는 철저히 차단하고 불법적인 거래행위 등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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