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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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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지역 이민정책 활성화를 위한 시도 부단체장 간담회 개최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8.15 16:15

안동=에너지경제 정재우 기자 법무부는 1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지역 기반 이민정책 활성화를 위한 시도 부단체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법무부는 지자체의 외국인 정책 참여 확대, 지역특화형 비자 및 지역맞춤형 비자(광역비자) 확대·개선, 취업 및 유학 비자 개선 등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했다.


참석한 시도 부단체장들은 지역의 실정을 반영한 법무부의 대책을 환영하며, 특히 지역별 산업 여건에 맞춘 광역비자 도입에 큰 관심을 보였다.


광역비자는 이철우 경상북도지사가 민선 8기 취임과 동시에 제안한 제도로, 지역 소멸 방지와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국 최초로 제안된 바 있다.


법무부는 2024년 하반기 중 훈령 제정을 마치고, 광역지자체에서 지역 특성에 맞춘 비자 요건을 설계해 승인 요청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광역비자 외에도 △지역특화형 비자 제도개선, △계절근로·유학 비자 제도개선, △지자체의 외국인 정책 참여 확대 등 과 같은 정책 개선을 제시했다.


경북도는 지난해 1월 외국인공동체과를 신설하고 지역 기반 이민정책을 준비해 왔으며, 올해 초에는 경북글로벌학당과 K-드림 외국인지원센터 등을 통해 외국인의 지역 적응 및 취업·정착을 지원하는 조직을 구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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