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동서울변전소 증설 행정사무조사 방해”…왜?

▲강성삼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증설사업 관련 하남시의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19일 긴급회의 주재. 제공=하남시의회

하남=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하남시의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는 19일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증설사업' 행정사무조사 관련해 “하남시가 자료 부실과 미제출 또는 늑장 제출 등을 통해 행정사무조사를 방해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날 조사특위는 시의회 1층 소회의실에서 열린 긴급회의에서 이같이 강조하고 “이런 집행부 행태는 하남시민 대의기관인 의회를 무시하고 나아가 하남시민을 업신여기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하남시의회에 따르면, 조사특위는 8월5일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증설사업' 관련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신청서류 및 협의내역 및 승인서류 △행위(건축)허가 신청, 협의, 처리통보 서류 △주민설명회 관련 세부자료 △동서울변전소 주민지원시설 주민여론 등 수요조사 관련 검토서류 △동서울변전소 주민지원시설 검토서류 등 13건 자료를 하남시에 8월9일까지 제출을 요청했다.

그러나 하남시는 조사특위가 당초 요구했던 자료 제출 기한인 9일까지 한국전력공사(나급 국가기밀시설) 관련 보안 검토를 이유로 단 한 건의 자료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하남시가 14일까지 자료 제출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자 하남시의회는 이날 오후 공문을 통해 향후 원활한 행정사무조사를 위해 집행부 측에 자료 제출을 재차 촉구했다.

이에 대해 하남시는 16일 오후 늦게야 부랴부랴 조사특위가 요구한 자료 일부와 의견조회 결과(한국전력공사)를 회신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하남시가 제출한 일부 자료도 '공공기관 정보공개 법률(정보공개법)'을 이유로 변전소 도면 및 시설배치도 등이 삭제되거나, 핵심 자료인 동서울변전소 업무협약 협약서 및 검토서류는 제출하지 않아 오는 26일부터 30일까지 예정된 본 행정사무조사가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 의문이란 의견이 많다.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증설사업 관련 하남시의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19일 긴급회의 개최. 제공=하남시의회

강성삼 조사특위 위원장은 이날 긴급회의 모두발언에서 “집행부 비협조적인 태도와 시의회 경시 행태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집행부는 8월14일까지 조사특위가 요구한 단 한 건의 자료도 제출하지 않아 '알맹이 없는 행정사무조사'를 만들고 있다는 비판이 들끓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증설사업 관련 기초자료인데도 감추기와 시간끌기에만 급급한 하남시의 오만한 행정을 이해할 수 없다"며 “하남시민이 궁금해 하는 그리고 불안해하는 해당 사업 전반에 대해 실체에 다가갈 수 없게 하려는 꼼수에 개탄을 금치 못하겠다"고 성토했다.

특히 “앞으로 진행될 행정사무조사가 일정 조정 등 불가피한 상황을 초래했으니, 하남시는 이제라도 시민 앞에서 겸허한 자세로 성실하게 행정사무조사에 임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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