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출생축하금 최대 200만원 인상…내년 시행

▲파주시청 출입구. 제공=파주시

파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파주시가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양육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출생축하금을 최대 200만원으로 대폭 인상한다.

출생축하금 확대에 대해 파주시는 지난 5일 보건복지부(사회보장제도)와 협의를 완료했으며, 올해 안으로 '파주시 출생축하 및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를 개정하고 내년부터 사업을 시행할 방침이다.

지원 금액은 △첫째아 10만원 △둘째아 30만원 △셋째아 이상 100만원에서 내년부터 △첫째아 100만원 △둘째아 200만원 △셋째아 이상 300만원으로 인상하며, 지원 대상은 2024년 출생아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지원 방법은 현재 출생아 생애 초기에 지급되는 정부지원금 등을 감안해 현행대로 출생신고 시 △첫째아 10만원 △둘째아 30만원 △셋째아 이상 100만원을 1차로 지급하고, 지급일로부터 1년이 지난 후 △첫째아 90만원 △둘째아 170만원 △셋째아 이상 20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출생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 한 번만 신청하면 자동으로 분할지급되며, 2024년 출생아에 대해 출생축하금을 이미 신청한 대상자는 추가 신청 없이 내년에 2회차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단 지원 대상은 출생신고일로부터 신청 시까지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보호자로, 대상 자녀가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원으로 등록돼 있어야 하며, 출생신고일로부터 분할지급일까지 파주시에 계속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해야 한다.

그동안 파주시 출생축하금은 여타 시-군에 비해 적어 시민으로부터 지속적인 인상 건의가 있었으며, 파주시는 이를 적극 수용해 출생축하금을 출생아의 첫째아를 기준으로 10배(10만원→ 100만원) 인상하고자 사전절차를 이행하고 있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19일 “출생축하금 확대 지원이 내년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남은 절차를 속도감 있게 진행할 예정"이라며 “이번 사업이 출산가정의 양육부담 완화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정책을 발굴하고 개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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