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의회 문복위, 건강보험재정 특사경 도입 ‘공감’

▲고양특례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국민건강보험공단 고양덕양지사 16일 간담회 개최. 제공=고양특례시의회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고양특례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가 지난 16일 의회 영상회의실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고양덕양지사와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고양덕양지사장 요청으로 마련됐다. 간담회에서 최승규 지사장은 최근 사회문제로 떠오른 다수 불법 개설 병-의원 및 약국 폐해에 대해 열거하고, 잘못 지급된 요양급여 등 건강보험재정 환수를 위한 특별사법경찰권(이하 특사경) 도입 필요성을 설명하며 시의회 차원에서 협조를 요청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24년 6월 말까지 적발된 불법 병-의원 및 약국은 총 1724개이며, 이곳에서 불법 수령한 요양급여비용은 모두 3조 1244억원에 달했다. 하지만 이에 대한 환수액은 2360억원으로 전체 중 7.56%밖에 징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승규 지사장은 불법사례를 설명하며, 현행 건강보험공단의 일반 행정력으로는 불법자금 흐름을 추적하는데 강제력이 부족해 환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를 개선하려면 건강보험공단이 자체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특사경 도입이 절실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문화복지위원회는 불법 지급된 의료비 환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뿐 아니라 모든 시민 입장에서도 꼭 필요하다며 특사경 필요성에 적극 공감했다.

김미수 문화복지위원장은 “건강보험 재정 환수를 위한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공단이 추진하는 특사경 도입 방안과 경과 등에 대해 향후 지속 소통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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