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청 전경. 제공=앤주시
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양주시는 직원이 업무를 수행할 때 법률자문과 각종 사례 및 판례를 편리하게 검색-활용할 수 있는 '양주시 법률자문 자료실'을 구축했다.
이번 법률자문 자료실은 혁신 브렌드 과제 일환으로 변화와 혁신 역량을 키우는 스마트 조직을 구현하고 시민 체감형 혁신과 공감을 확대하고자 마련됐다.
양주시는 직원이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양주시청 내부 행정 시스템 게시판에 법룰자문 자료실을 구축했다.
법률자문 자료실에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례에 관한 과거 법률자문 결과를 활용해 행정력 낭비를 막고 행정처분 등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충분한 법적 검토가 이뤄질 수 있도록 업무수행 관련 사안에 관한 법률자문과 각종 지침, 법령해설 등을 게시됐다.
이송주 기획예산과장은 19일 “법률자문 자료실 운영을 통해 행정처리 개선에 기여해 시민 민원 및 소송 제기를 줄이고 시민에게 신뢰받는 법무행정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추후 지속해서 관련 자료을 선정-등록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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