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에 데였지만…소상공인 “플랫폼 규제 능사 아니다”

▲국회 소상공인 민생포럼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소상공인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국내 플랫폼 역할과 대외전략 토론회'를 개최했다. 오세희 의원(왼쪽 앞줄 두번째)과 서영교 의원(왼쪽 앞줄 네 번째)이 토론회 참가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정희순 기자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쉬인 등 이른 바 C-커머스 공세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소상공인업계가 'K-플랫폼 키우기'에 집중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더욱이 티몬과 티메프의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로 피해 직격탄을 맞은 상황임에도 소상공인들은 규제보다는 국내 플랫폼 생태계 육성과 지원이 우선돼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플랫폼 규제법이 나오더라도 해외 사업자들은 법망을 빠져나갈 우려가 크고 C-커머스를 통해 소비자 후생이 증가되는 부분도 간과할 수 없는 만큼, 일률적인 플랫폼 규제를 고민하기보다는 국내 플랫폼과 소상공인 간 긴밀한 소통을 바탕으로 한 'K-플랫폼 진흥책'을 마련해야한다는 지적이다.

소상공인업계는 2일 국회 소상공인 민생포럼이 개최한 '소상공인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국내 플랫폼 역할과 대외 전략 토론회'에서 플랫폼에 대한 '규제'보다는 '진흥'과 '개선'에 초점을 맞춰야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프리미엄 한식 디저트 브랜드 '바오담'의 박성용 대표는 “네이버(프로젝트 꽃)와 카카오(가치삽시다) 등이 추진하는 상생 프로그램에 참여해 경영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며 플랫폼이 상생 차원에서 펼치는 중소상공인(SME)들에 대한 지원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대표는 “스타트업 같은 경우 정부기관에서 인큐베이팅 역할을 해주는 경우가 많은데, 상대적으로 소상공인은 그런 프로그램이 적은 상황"이라며 “정부와 정치권이 플랫폼과 소상공인의 이야기를 유기적으로 들어보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백운섭 한국플랫폼입점사업자협회 회장은 “최근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로 모두 혼란에 빠지긴 했지만, 지금은 K-플랫폼이 살아야할 때"라며 “플랫폼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 그 안에 들어간 소상공인들도 규제를 당하게 된다. 규제보다는 제도 개선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정책홍보본부장은 “국가 전략 차원에서 플랫폼 기업의 성장을 논의하는 것은 소상공인도 바라는 일"이라며 “다만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불공정하고 투명하지 않았던 부분은 논의가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법‧경영학계에서도 플랫폼 규제에 대한 '신중론'을 폈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정신동 교수는 플랫폼 규제와 관련 “해외 플랫폼과 국내 플랫폼에 완전한 차별 없는 법 집행이 가능한지, 중국 플랫폼을 국내 플랫폼처럼 용이하게 조사하고 관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우리는 다른 나라와 달리 네이버 카카오 쿠팡 등 K-플랫폼이 있다"며 “가장 우선순위에 두어야할 국가 전략은 중국 플랫폼에 무리한 법 집행력을 투여하기 전 한국플랫폼 생태계를 더 탄탄하게 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용길 서울과학기술대 글로벌테크노경영전공 교수는 “해외 경영학 교과서에 알리·테무 등의 비즈니스모델은 혁신 사례로 나오고, 좀 더 냉정하게 말하면 소비자 후생 효과도 분명히 존재한다"며 “문제는 특정 소상공인 집단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점인데, 이를 지원책을 통해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플랫폼의 강점은 데이터 분석과 큐레이션"이라며 “매출이 떨어진 소상공인들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플랫폼의 내부자본을 시장에서 활용하는 방안이 검토됐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소상공인 민생포럼 연구책임의원인 오세희 의원은(더불어민주당) “플랫폼에 대한 논의를 하면 할수록 가슴이 무거워진다"며 “소상공인과 소비자가 피해를 입지 않을 수 있게 제도를 개선해야할 부분은 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대응책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