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9월 17일(화)



임실군, 하늘데크 공사 지연에도 손 놓고 있어…섬진호 선주 횡포 방치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9.03 09:58

부가세 편취, 자재 강탈 등 불법 행위 만연…군 “회사 간 다툼 개입 어려워”

임실군

▲임실군 옥정호. 제공=이수준 기자

임실=에너지경제신문 이수준 기자 전북 임실군 옥정호 물안개길 5코스 하늘데크 조성을 위해 조경업체(자루조경)가 섬진호 선주와 체결한 계약을 선주가 일방적으로 불이행해 시공업체인 장평이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막대한 차질 및 공사 중지 사태가 발생했다.


3일 장평에 따르면 당초 조경업체는 안전성과 공사 효율성이 확보된 다른 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계획이었으나 발주처인 임실군이 민원 사항의 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유로 섬진호 선주를 추천해 고비용을 감수하면서 섬진호 선주와 계약을 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독점적인 지위를 가진 섬진호 선주의 무리한 요구로 인해 선박과 장비의 사용에 필요한 유류대금 처리과정에서 부가세 편취, 선박운용 종사자 인건비 지급 전가, 계약 외 선박운행 행위를 통해 ㈜장평이 적지 않은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장평 관계자는 “섬진호 선주가 공사 공정에 필요해 확보해 둔 공사용 자재를 요구해 지역 이장과 지역 이해 관계인에게 나눠주고 사익을 챙겼다"며 “선주(섬진호)가 반출한 자재 물량은 시멘트 500(1포 40kg)포로 확인됐으며 500포 중 400포는 그 행방이 묘연하고 일부인 100포는 마을에 적치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에 운용리 이장은 “우리 마을이 자재를 요청한 것이 아니고 선주가 먼저 호의적으로 마을에 필요하면 사용하라고 가져다 놓은 것일 뿐 우리 마을과는 상관없는 물건이다"라고 답변했다.




섬진호 선주는 “장평이 허락했기에 나눠준 것일 뿐 전혀 문제될 게 없다"고 말했다.


㈜장평 관계자는 “개발위원, 이장이라는 감투를 쓰고 있는 토착민의 갑질은 쉽게 무시할 수 없었다. 민원 해결이라는 명분과 함께 원만한 관계를 유지해야 공사를 순조롭게 할 수 있기에 어쩔 수 없었다"며 “늦게나마 이에 따른 손해 배상, 고소, 고발 등을 준비 중"이라고 했다.


또한 “섬진호 선주의 횡포는 내수면 도선사업을 경쟁이 아닌 독점하고 있기에 일어날 수 밖에 없는 만행"이라며 “임실군의 공정한 처분과 협조를 바란다"고 성토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어렴풋이 들었지만 정확한 내막은 아직 잘 모른다"며 “회사 간의 다툼에 개입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또한 “임실군이 섬진호 선주를 추천했다는 말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공사 지체 문제 해결을 위해 원도급 업체와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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