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에 AI헬스케어 키운다

▲4일 중소벤처기업부와 강원특별자치도가 공동개최한 '글로벌 혁신 규제자유특구 AI헬스케어 기업 육성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정희순 기자

정부가 인공지능(AI) 헬스케어를 신성장 동력으로 낙점하고 전폭적인 지원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글로벌 혁신 규제자유특구에 AI 헬스케어 스타트업 및 중소벤처기업을 유치해 육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규제자유특구를 인큐베이터로 삼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업계와 연구단체 등 다양한 전문가들이 힘을 모아 육성 정책을 제대로 설계해 글로벌 AI 헬스케어 시장의 '스타 플레이어'를 발굴하자는 것이다.

4일 중소벤처기업부는 강원특별자치도와 함께 서울 양재동 엘타워 멜론홀에서 '글로벌 혁신 규제자유특구 AI헬스케어 기업 육성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를 중기부와 함께 주최한 강원도는 지난 5월 AI헬스케어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돼 개인정보 및 의료 분야의 규제 특례를 받고 있다. 또 국제 공동 연구개발(R&D)와 해외 인증 기술자문사업 등을 추진 중이다.

정광열 강원도 경제부지사는 이날 환영사를 통해 “강원도는 서울 북쪽의 수원지를 끼고 있어 그간 제조시설을 만드는 데 많은 제한을 받아왔고, 궁여지책으로 찾아낸 육성 산업이 바이오였다"며 “AI헬스케어 특구 지정을 통해 얻은 각종 규제 해소 외에 특구 참여 기업들이 윈윈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찾는 것이 우리의 숙제"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최근 유럽연합(EU)이 세계 최초로 시행에 들어간 AI 규제가 우리 AI 헬스케어 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책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뤘다. EU AI 규제법은 위험 수준에 따라 AI 시스템을 4단계로 분류하고, 해당 단계에 따른 각종 금지 조항을 적용하는 것이 주된 골자다. AI 헬스케어 산업은 이중 두 번째로 높은 단계에 해당하는 규제를 적용받을 전망으로, 금지된 사항을 어기거나 의무를 준수하지 않으면 전년도 연매출의 최대 7% 또는 최대 3500만유로(약 519억원) 중 더 높은 금액의 벌금이 부과된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임태범 한국전자기술연구원(KETI) 본부장은 “EU의 AI 규제법을 시작으로

세계 각국에서 AI 관련 규제가 새롭게 만들어질 것"이라며 “이는 AI 의료기기를 만들어 제품을 수출하는 우리 기업에게 큰 장벽이 될 전망으로, 정부와 지자체는 세계 각국의 규제 동향을 빠르게 캐치해서 전달하는 역할을 해야한다"고 제언했다.

실제 강원도는 AI 의료기기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CE(유럽연합의 제품인증) 인증기관 중 한곳인 티유브이 라인란드(TUV Rheinland)와 협력하고 있다. TUV 라인란드는 해외 규제 동향을 파악해 분석하고, 이를 특구 내 기업에 교육하는 역할을 한다. 또 제조사가 해외 주요국가 진출에 필요한 인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해외 실증을 지원하는 등 각종 경쟁력 제고를 뒷받침한다.

임 본부장은 AI 헬스케어 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글로벌 빅테크 기업과의 지속적인 협력 강화도 강조했다.

임 본부장은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의 다양한 솔루션을 합치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빠르게 상품화를 진행할 수 있다"며 “세계 시장으로 나가려면 해당 지역의 데이터가 필요하므로, 글로벌 기업과의 협력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AI 헬스케어 산업 육성의 목표는 우리 기업들이 만든 좋은 제품이 의료 현장과 국민들의 편의성 높이도록 하는 것"이라며 “AI 헬스케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돼야 한다"고 전했다.

임정욱 중기부 창업벤처혁신실장은 “AI헬스케어는 정보통신기술(ICT)와 바이오 분야 우수 인재가 많은 우리나라에게 반드시 기회가 될 것"이라며 “우리에게 성장 동력이 될 스타트업과 벤처 기업 육성을 위해 다양한 전문가와 업계 의견을 반영한 정책을 설계하겠다"고 말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