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추석 응급 진료비 최대 300% 인상…경증환자는 동네 병의원 먼저 이용”

▲서울 시내 한 병원 응급진료센터로 의료 관계자가 향하고 있다.

정부가 다가오는 추석 연휴 기간 응급실 후속 진료비를 최대 300% 인상해 중증·응급환자에 대한 수용 능력을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경증·비응급 환자는 상급종합병원 응급실 대신 동네 병의원 등 지역 의료기관을 먼저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보건복지부는 6일 응급의료 등 비상진료 대응 관련 브리핑에서 이렇게 밝혔다.

정윤순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추석 기간의 원활한 응급실 이용을 위해 진료비 가산은 기존 150%에서 주간은 200%, 야간 및 휴일은 300%까지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 중에 상급종합병원 다빈도 중증수술 및 마취 800개 행위의 수가를 인상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외과계 수술, 마취 등 누적 1000개 항목의 수가를 집중 인상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책임보험, 공제 보험료를 국가가 지원하고, 의료사고 수사 시스템을 개선하는 등 의료 사법리스크를 완화해 필수의료 안전망을 조속히 구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실장은 “환자 스스로 판단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같은 질환이라도 얼마나 위중한지 또는 긴급한지에 대한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며 “큰 병이라고 생각되면 즉시 119에 신고하고 안내에 따르면 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렇지 앟은 경우 증상 발생시 동네 병의원이나 중소병원 응급실을 먼저 방문해 주길 바란다"며 “진찰 결과 중증이라고 판단되면 큰 병원으로 이송 가능하다. 병원 응급실에서는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을 통해 큰 병원으로 전원 가능하다"고 부연했다.

응급실에 방문하는 경증·비응급 환자는 지난 4일 기준 6361명으로 평시 8285명 대비 77% 수준이다. 응급실에 방문한 전체 환자 수는 1만5051명으로 평시 1만7892명 대비 84% 수준이었다.

정 실장은 “국민의 협조로 경증 환자 내원이 감소해 응급실 내원 전체 환자 숫자가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전날 기준 27개 중증응급질환별 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은 평균 88곳으로 직전일 대비 14곳 감소했다. 평시 평균 109곳 대비 21곳 줄었다.

정부는 이날 브리핑에서도 의료계와 2026년도 의대 정원을 논의할 수 있다고 말하며 책임있는 자세로 의료개혁을 완수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정부가 응급실에 파견한 군의관 일부가 현장에서 근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 복귀하는 사례가 잇따르는 데 대해서는 현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보겠다고 밝혔다.

특히 현장 경험이 부족한 군의관, 공중보건의사를 파견하는 건 별다른 실효성이 없는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부족한' 인력을 지원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봤다.

배경택 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현장에서 의료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가용할 수 있는 인력을 지원하는 게 효과가 없지 않을 것"이라며 “응급실에서 근무하든, 배후진료를 돕는 형태이든 현장에서는 분명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