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서울 강남구 새마을금고중앙회에서 금융권 릴레이 간담회의 일곱 번째 일정으로 열린 상호금융권 관련 간담회에서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9일 상호금융권이 외형성장에만 치중해 '지역·서민금융기관'의 역할에 소홀해온 점을 지적하고, 건전성 회복과 리스크 관리 역량 강화를 추진하며 본연의 모습을 찾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새마을금고중앙회에서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행정안전부, 산림청 등 관계부처와 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 5개 상호금융중앙회 대표이사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이번 일정은 금융권 릴레이 간담회의 7번째 일정이다.
그는 “상호금융권의 총자산이 1033조원으로 10년 만에 2배로 급성장했다"며 “상호부조의 조합적 성격에 비해 자산 규모가 너무 크다는 비판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충분한 자산운용 역량과 자금 운용 계획이 뒷받침되지 않은 채로 비과세 혜택에 기반한 과도한 수신 경쟁에 치중한 결과, 상호금융권의 자산 규모가 리스크 관리 역량을 크게 넘어서는 수준까지 확대됐다"며 “이는 결국 무리한 투자와 특정 분야 쏠림 등 시장 왜곡을 발생시키고 상호금융권이 반복적인 위기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먼저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문제의 신속한 해결이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위해 PF 사업성 평가에 따른 부실 우려 등급 사업장은 조속히 자체적으로 마련한 재구조화·정리 계획에 따라 6개월 내 정리를 조속히 완료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또 부실채권 정리 방안과 손실흡수능력 제고를 위한 조치 등 건전성 회복을 위한 방안들도 연말까지 차질 없이 이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상호금융권은 그 특수성으로 다른 금융기관에 비해 느슨한 규제를 적용받아 왔다"며 “'동일업무-동일규제'라는 대원칙 하에 다른 금융기관에 준하는 수준으로 규제 체계를 정비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고 언급했다.
이어 “지배구조, 영업행위, 부실 정리 등 각 분야별 규제 체계 개편 방향을 순차적으로 관계부처·유관기관과 협의해 나가겠다"며 “이런 노력을 통해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건전성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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