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완섭 환경부 장관이 1일 제주도 한 식당에서 오영훈 제주지사와 제주도 환경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1일 일회용컵 감량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제주형 일회용컵 보증금제도가 선도모델이 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제주도를 찾아 오영훈 제주도지사와 제주에서 시행 중인 일회용컵 보증금제 매장을 방문해 시행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지난 2022년 12월부터 제주도와 세종에서 전국 가맹점 100개 이상 프랜차이즈를 대상으로 일회용컵 보증금을 시범적으로 도입했으나 현재 전국 확대를 보류한 상태다. 제주에서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운영 중인 매장은 지난 2022년부터 올해 10월까지 281곳이며 이 가운데 16곳은 적용 대상이 아니지만 자율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매장 방문에 앞서 김 장관과 오 지사는 서로 만나 제주도의 일회용컵 보증금제 안착을 위한 제주도의 노력과 시행성과를 공유하고 시행 과정에서 겪었던 어려움과 개선방안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김 장관과 오 지사는 보증금제 이행에 따른 소상공인과 소비자의 불편과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보증금제 참여로 인한 부담·불편 해소를 위한 함께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특히 환경부와 제주도는 보증금제 성공을 위해 소비자와 소상공인 불편 해소가 가장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공유하고 무인회수기 설치를 확대하고 다회용컵(텀블러) 세척기 보급도 추진하기로 했다.
양 기관은 제주도가 제주 특성에 맞게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설계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제주도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관련 법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기존입장을 재확인하고 적극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김 장관은 “지역과 시설의 특성에 맞게 일회용품 감량과 재활용이 이뤄지도록 행정규제를 조정하고 재정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제주형 일회용컵 보증금제도가 선도모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일회용컵 감량 및 재활용 노력은 중단없이 계속돼야 한다"며 “다만 현장에서 국민들이 지키기 어려운 규제를 획일적인 방식으로 전국에 동시에 강제하는 것은 최선책이 아니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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