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은행권의 가계대출 규제로 일선 영업점과 실수요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는 것과 관련해 “송구하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은행마다 가계대출 증가 추이, 리스크관리 등이 상이한 만큼 실수요자가 대출절벽에 몰리지 않도록 자율적으로 대출을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0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18개 국내은행 은행장과 가계부채 관련 간담회를 개최한 직후 기자들과 만나 “가계대출 관리에 대해 금융당국 간에 이견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원장은 “의도한 바는 아니었지만 급증하는 가계대출과 관련해 조금 더 세밀하게 입장과 메시지를 내지 못했다"며 “이로 인해 국민들, 특히 은행 영업점에서 근무하는 분들께 불편과 어려움을 드려서 송구하고 죄송하다"고 거듭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간담회 내용에 대해 “은행권도 가계대출 관리의 엄중함과 필요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며 “각 은행들은 적정 기준을 갖고 여신을 심사하되, 불요불급한 자금 공급이나 그레이존(회색 지대)에 있어서 (은행이 자체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건 은행연합회 중심으로 논의하겠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강조하고 싶은 것은, 급격한 주택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에 편승해 특정 자산에 쏠림이 있는 형태로 포트폴리오를 운영하는 것은 은행 입장에서 봐도 적절한 위험관리가 아니다"며 “실수요자 측면에서 봐도 과도하게 원리금 상환 부담을 안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리스크가 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은행권은 특정 시점에, 일률적으로 은행권이 대출 절벽이라는 오해를 받는 형태로 (가계대출 규제를) 운영하기보다는, 좀 더 체계적이고 전문적이면서도 월 단위 등 스케쥴을 갖고 반복적으로 관리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그는 연간 가계대출 증가액이 경영계획을 초과한 은행에 대해 더 낮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관리목표를 수립하도록 지도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10월, 11월 가계대출 흐름을 봐야할 것 같다"며 “금융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가계대출 증가세의 적절한 통제는 거시경제 정책 운영 과정에서 상당히 우선 순위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향후 DSR 정책이나 은행권의 여신심사와 관련해 추가적인 입장이 있을지는 지금 단계에서 예단해서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은행권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여신심사에 대한 효과들을 지켜본 후 시간을 두고 말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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