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김성제 의왕시장이 10일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6일 이소영 의원이 게시한 백운밸리 공공기여 관련 입장문'에 대해 깊은 유감의 뜻을 천명했다.
의왕시는 지난 1년6개월간 백운밸리 도시개발사업 공공기여 사업 확정을 위한 국토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중도위) 안건 상정에 매달려 왔으나 번번이 무산된 것이 이소영 의원의 직접적인 반대 때문이란 사실이 명확히 드러나 당혹스럽다는 입장이다.
김성제 시장은 “그동안 백운밸리 공공기여 사업을 막는 데만 급급하다가 시민이 반발하니 입장문을 내고, '더 많이, 더 빨리'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말하는 것은 공인으로서 적절하지 않은 언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이소영 의원은 '기부채납'과 '공공기여' 의미조차 혼동하고 있다"며 “의왕시 기본입장이 바로 공공기여금액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또한 “이소영 의원이 개발이익 산정근거에 대해 의왕시에 관련자료를 요청했지만 의왕시가 제공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적반하장식 주장"이라며 “의왕시는 국토부로부터 '공공기여 중도위 산정을 위해 이소영 의원실과 협의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 이소영 의원실 보좌관을 통해 수차례 면담을 요청했으나 보좌관이 이를 막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김성제 시장은 이소영 의원에게 “의왕 발전과 시민행복을 위한 일이라면 소속 정당을 떠나 함께 손을 맞잡고 나가자"며 “진정으로 의왕 발전을 원하신다면 조속히 공공기여가 확정돼 백운밸리 사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강조했다.
▲김성제 의왕시장 10일 기자회견 개최. 제공=의왕시
다음은 김성제 의왕시장이 10일 발표한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이소영 의원님, 의왕시정 방해 말고 사실을 호도하지 마십시오!
― 이소영 의원 시정 발목잡기, 더 이상 계속되면 곤란합니다!
― 의왕시민 위한 사업은 차질 없이 신속하게 추진돼야 합니다!
존경하는 의왕시민 여러분, 그리고 늘 의왕시의 발전을 위해 응원해주시는 언론인 여러분! 오늘 기자회견에 깊은 관심을 갖고 참석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한 것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최근 이소영 지역 국회의원께서 온당치 않은 이유로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는 '백운밸리 도시개발사업'을 1년 6개월째 발목 잡고 있어 이에 대한 유감을 표하고, 백운밸리 사업에 관해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왕 시민과 언론인 여러분이 공정하게 잘 판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백운밸리 도시개발사업'은 제가 민선5기 시장이었던 2010년부터 의왕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해 온 사업입니다. 당시 극심한 부동산 경기 침체 속에서 대부분의 전문가조차도 고개를 저을 정도로 어려웠던 사업을, 수많은 역경과 고난을 극복하며 성공시킨 사업입니다.
4천여세대의 친환경 주거단지와 백운호수 생태탐방로를 조성하고, 롯데프리미엄 아울렛을 유치하여 이제 백운밸리는 의왕시를 넘어 수도권의 명소로 관심 받고 있습니다. 제가 2010년 의왕시장이 되었을 당시만 하더라도 의왕시는 과도한 그린벨트 규제로 낙후된 도시이미지를 가지고 있었으나, 이제는 전국에서 여섯 번째 살기 좋은 도시로 발돋움하였습니다.
저는 의왕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는 의왕의 모든 정치인이 여야를 떠나 한마음이 되어야 한다고 늘 생각해왔습니다. 그런데 의왕의 지역 국회의원인 이소영 의원은 지난 9월 6일 자신의 블로그에 '백운밸리 도시개발사업'의 성공을 헐뜯는 묘한 글을 올렸습니다.
의왕시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도 보셨겠지만, 이소영 의원은 마치 백운밸리에 무슨 문제라도 있는 것처럼 언급하면서 국토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이하 '중도위')에 상정될 백운밸리 공공기여 안건과 관련해 본인이 깊이 관여해왔다고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도대체 지역 국회의원이 무슨 권한으로 의왕시의 발전을 위한 사업에 발목을 잡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동안 백운밸리 공공기여 사업을 막는데 급급하시다가 시민들이 반발하니 입장문을 내고, '더 많이, 더 빨리'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처사입니다.
특히, 제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은 이소영 의원께서 백운밸리사업이 민간사업자의 배를 불리는 방식으로 추진되었다고 언급한 부분입니다.
저는 국토부 출신으로서 당시 부동산 경기 침체와 LH마저 참여를 포기한 상황에서 민간 자본을 조달하여 의왕시에 필요한 주민편익시설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사업방식이 민관 합동의 PFV 방식이라고 판단하고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백운밸리 사업은 주주사들 간에 균등 이익배분 구조를 가진 모범적인 PFV 사업 사례로 평가 받고 있습니다. 이는 불균등 이익배분 구조로 PFV 사업 방식을 왜곡시킨 결과, 소수의 지분을 가진 특정 민간사업자에게, 막대한 배당수익을 몰아주어 국민의 공분의 대상이 된 '대장동 사업'과는 확연히 다릅니다.
이소영 의원이 진정 국민을 위한 국회의원이라면, 지역의 성공적인 개발사업인 백운밸리의 발목을 잡기 전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때 추진했던 '대장동 개발의 문제'부터 먼저 언급하는 게 도리인 것 같습니다.
이번 이소영 국회의원의 입장문 내용을 읽고 몇 가지 '억지스럽고 사실을 왜곡하는 내용'이 있어 이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 의원께서는 '기부채납'을 '공공기여'로 혼동하는것 같습니다. 이 의원께서 말씀하시는 그린벨트 해제 등에 따른 개발사업 시 사업자가 도로, 공원, 학교 등 기반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여 공공에 제공하는 것은 '기부채납'을 말하며, 정확한 의미의 '공공기여'란 용도완화 등 개발계획 변경으로 발생하는 추가 이익의 일부를 사업자와 협의를 통해 공공에 환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혼동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공기여 금액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은 의왕 시민뿐만아니라 당연히 우리 의왕시의 기본 입장입니다. 그런데 PFV사업은 민·관 합동사업으로서 의왕시나 국토부가 일방적으로 공공기여 금액을 강제한다고 확보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의왕시와 민간사업자 간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이루어지며, 만약 시가 강제할 경우 직권 남용의 문제 소지가 발생합니다.
일반적으로 공공기여는 용도완화에 따른 감정가 차액의10∼45% 내외에서 환원하는 것이 전국의 사례입니다. 그럼에도, 의왕시는 2017년 중도위에서 의왕시장이 제안한 용도완화에 따른 개발이익 전부를 환원한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그동안 사업자와 끈질긴 줄다리기 끝에 2023년 초 1,880억까지 확보하였습니다.
아울러, 국토부가 그동안 백운사업의 두 가지 절차적 문제를 지적하자 의왕시가 그 이유로 사업시행자를 설득하여 추가로 309억원을 공공기여로 확보, 최종적으로 2,189억원을 공공기여금으로 제안한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이소영 의원이 자신의 역할을 주장하는 것은 숟가락 얹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둘째, 이소영 의원은 의왕시에 개발이익 산정근거(회계보고서등)을 제공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몇 달째 제공하지 않고 있다고 책임을 의왕시에 떠넘기고 있는데, 이는 적반하장식의 주장입니다.
시에서는 중도위 안건 상정을 위해 의원실과 협의해달라는 국토부 요청에 따라 공공기여 관련 설명을 위해 이 의원실 김 모 보좌관을 통해 수차례 면담을 요청했으나, 김 보좌관이 설명을 막고 있었습니다.
김 보좌관이 막고 있는 걸 알면서 모른척했다면 큰 문제고, 모르셨다면 더 심각한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난 5월 30일, 그동안 국토부와 의왕시가 오랜 협의 끝에 중도위에 백운밸리 안건을 상정하기로 결정되었는데 그때도 김 보좌관이 국토부에 이의 제기하여 안건 상정이 무산되고 지금까지 지연되고 있습니다.
지역 발전을 위한 중요한 현안을 '보좌관 갑질정치'로 가로막고, 본인은 보여주기식 정치에만 급급한 모습이 참으로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또한, 공공기여 총액을 이소영 의원 본인이 검증해야만 중도위 상정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는데, 도대체 이 의원이 무슨 권한으로 검증을 하겠다는 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현재 중도위 안건으로 상정될 공공기여 금액은 의왕시와 국토부가 협의하여 용도완화에 따른 개발이익 전부를 환원한다는 원칙하에 이미 전문기관의 컨설팅과 재검증을 거쳤으며, 최종적으로 중도위에서 심의 및 승인할 사항입니다.
이 의원 본인이 사전에 공공기여 총액을 검증해야만 중도위에 상정할 수 있다는 발상은 본인의 국토교통위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공식적인 절차를 방해하는 월권 내지는 직권남용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셋째, 이소영 의원은 최근 뜬금없이 공공기여 목록만 조기 확정하고 금액은 나중에 확정하자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도무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소영 의원은 의왕시가 시급한 사업들이 먼저 조기 승인 받을 수 있도록 중도위 안건의 부분 상정에 동의하고 공공기여금 총액은 사후에 신중히 하자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마치 예산이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사업부터 추진하라는 것처럼 터무니 없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2020년 의왕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목록만 정하고 금액을 확정하지 않아 '조세특례제한법'상 개발이익을 민간주주사에게 선(先) 배당하는 것을 막을 수 없었던 사례를 모르시기 때문에 그런 주장을 하시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토지매각 등으로 발생한 이익금을 모두 선 배당해 버리면 공공기여에 쓸 돈을 어디서 마련할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의왕시가 공공기여 목록과 금액 전부를 일괄 상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의왕시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기여 사업 중에서 시급하지 않은 사업은 없습니다. 종합병원 유치, 백운호수 초·중학교 설립, 청계IC 신설, 오전∼청계간 도로개설 등 모두 시민 생활과 직결돼 어느 사업 하나도 늦춰져서는 안됩니다.
특히 많은 의왕시민들의 염원인 종합병원 유치사업의 경우, 중도위에서 목록과 금액이 확정되어야 사업자 모집을 위한 공개경쟁 입찰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현재 몇몇 사업자들이 대기하고 있는데도 중도위 심의 지연으로 사업이 1년 6개월 이상 표류하고 있습니다.
넷째, 이소영 의원은 공공기여 금액 산정근거(회계보고서 등)를 제공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중도위에 상정될 대외비 자료이기 때문에 제공이 곤란합니다.
국토부도 같은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공공기여 산정금액은 이 의원께서 검증하고 확인할 자료가 아니고, 바로 국토부와 중도위에서 확인하고 검증할 자료입니다.
게다가 지금까지 의왕시에서 국토부를 통해 의원실로 전달된 공적인 자료가 특정 민원인에게 그대로 전달되고 있다고 의심되는 정황에서 자료 제출에 더욱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이 의원 본인이 직접 설명 듣기를 원하시면 언제든지 설명을 드리고 이해를 구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소영 의원께 부탁드립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의왕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한 일이라면 소속정당을 떠나 함께 손을 맞잡고 나아가는 게 참된 정치인의 도리입니다.
의왕시가 추진한 사업은 모두 문제가 있고, 자신만 정의로운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은 바른 정치인의 자세가 아닙니다. 부당한 시정 간섭과 시정방해 행위로 '삼류 정치인'이되는 것을 우리 의왕시민 누구도 원치 않을 것입니다.
제발 특정 시민의 이야기만 듣지 마시고, 전체 시민의 편에서 판단해 주십시오. 특정 민원인에 휘둘려 중도위 안건 상정을 막고, 시정을 가로막는 행위는 더 이상 없어야 합니다.
진정으로 의왕시 발전을 원하신다면 조속히 공공기여가 확정되어 백운밸리 사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십시오. 저도 이소영 의원과 손잡고 오직 의왕시 발전을 위해 함께 정진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의왕시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우리 민족 최대의 명절, 한가위가 다가왔습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한가위 보름달처럼 풍성하고 복된 명절 보내시고, 의왕시 백운밸리 사업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위해 지속적인 성원 부탁드립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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