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옥현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정책관 국장이 13일 서울JW매리어트호털에서 열린 에너지미래포럼 조찬포럼에 참석, '탄소중립을 대비하는 전력정책 혁신방안'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사진= 이원희 기자
“발전소 규모는 지난 2008년에 비해서 두배 늘었지만 송전선로는 20%도 안 되게 증가했다."
이옥현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정책관 국장은 13일 서울JW매리어트호털에서 열린 에너지미래포럼 조찬포럼에 참석, '탄소중립을 대비하는 전력정책 혁신방안'을 주제로 발표하며 현재 송전선로 보급 속도가 발전설비를 따라가지 못하는 문제를 지적했다.
이 국장에 따르면 발전소 설비용량은 2018년 72.5기가와트(GW)에서 지난해 144.4GW로 99.2% 증가했다. 하지만 같은 기간 송전선로는 2만9928C-km에서 3만5596C-km로 18.9% 증가에 그쳤다.
송전선로는 발전설비에서 생산한 전기를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시설로 전기의 동맥과 같다.
하지만 송전선로는 지역 주민 반발 등으로 설치되지 못하고 있다. 최근에는 하남시가 지난달 21일 지역 주민 반대 등을 이유로 한국전력이 신청한 동서울변전소 증설 사업안을 불허한 바 있다.
이 국장은 발표에서 지자체를 설득해 송전망을 확보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무탄소에너지 확대로 발생하는 계통망 불안정 이슈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를 위해 무탄소전원 통합 용량시장과 지역별 차등요금제 등 전력시장 개편 방안을 소개했다.
이 국장은 지난 5월 산업부에서 공개한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실무안을 소개하며 반도체, 데이터센터, 전기차 등 전력을 필요로 하는 산업의 확대로 전력수요가 대폭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11차 전기본 실무안에 따르면 최대전력수요는 2023년 98.3GW에서 연평균 1.8% 증가해 2038년에는 129.3GW로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발전설비는 무탄소에너지를 중심으로 대폭 늘어날 예정이다.
이 국장은 “우리나라의 지난해 총 발전설비용량은 144GW로 2038년에는 266GW까지 늘어난다"며 “지난해 총 발전량에서 무탄소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39.1% 정도로 2038년에는 70%까지 증가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전력 수요와 공급이 지역별로 불일치하는 문제를 지적했다. 발전소는 지역에, 전력을 쓰는 곳은 수도권에 몰려 있다는 의미다. 이같은 불균형은 결국 지역에서 생산한 전력을 수도권에 전달해야 하는 송전망 확대 부담으로 이어진다.
수도권의 전력소비량은 지난해 기준 215테라와트시(TWh)이나 발전량은 141TWh이다. 반면, 수도권을 제외한 영남, 호남, 충청, 강원권 지역에서는 발전량이 전력수요보다 많은 상황이다.
이 국장은 “호남권에 재생에너지가 몰려 있있는데 송전선로가 없어서 발전을 못하는 태양광이 나타나고 있다"며 “이는 재생에너지 보급에 결정적 제약"이라고 밝혔다.
그는 주요 대책으로 국회에 계류 중인 '국가기간 전력망 혁신 특별법'을 언급하며 “전력망 특별법에는 총리 주재로 전력망위원회를 운영하도록 한다"며 “범부처 차원에서 (송전선로에 대한) 주민 수용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발전량이 넘치는 지역에는 도매·소매 전기요금을 낮추는 지역별 차등요금제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지역별 차등요금제로 지역에 전력 다소비 시설이 옮겨가도록 유도하겠다는 목적이다.
이 국장은 최근 태양광 발전의 증가로 계통안정성이 불안정해지는 문제점도 지적했다. 해가 뜨는 낮에 태양광 발전량이 지나치게 많아지기 때문이다.
이 국장은 “태양광 발전이 많을 때는 다른 발전기를 꺼야 하고 저녁으로 갈수록 새로운 발전기를 계속 켜서 수요에 맞춰서 공급을 해야 하는 상황"라며 “태양광 설비용량은 총 31GW로 설비용량으로는 어마어마한 양이다. 태양광 출력을 통제할 수 있는 제어장치를 달도록 제도로 의무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도입 준비 중인 무탄소전원 통합 용량시장을 언급하며 수소, 재생에너지, 원전 등 무탄소전원이 계통유연성을 확보하게 할 계획임을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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