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정현미 남양주시의회 의원이 13일 열린 제306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저출생 문제 해결과 보육여건 개선을 위한 대책 으로'영유아 등-하원 돌봄 스테이션' 설립을 위한 종합용역을 수행하고, 맞벌이 부부가 많은 다산역을 중심으로 시범사업 시행을 제안했다.
5분 자유발언에서 정현미 의원은 “우리나라는 2023년 기준 합계출산율이 0.72명으로 부부가 자녀를 한 명도 갖지 않는 국가가 됐다"며 “육아휴직 및 육아시간 등 많은 지원 정책이 있는데도 맞벌이 부부의 출퇴근시간과 자녀의 어린이집 등-하원시간이 맞지 않아 돌봄 공백이 생기는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일본 나가레야마시의 '송영(送迎) 보육스테이션' 사례를 소개하며 “어린이집 등원 전까지 돌봐주다 버스로 등원까지 대신 시켜주고, 끝나면 다시 데려와 부모가 퇴근할 때까지 돌봐주는 송영 보육스테이션 도입으로, 나가레야마시는 아기 키우기 좋은 곳으로 입소문을 타면서 일본 도시 중 0~9세 인구가 75세 이상 인구보다 많은 도시가 됐다"고 강조했다.
▲정현미 남양주시의회 의원 제306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 제공=남양주시의회
다음은 정현미 남양주시의회 의원이 발표한 5분 자유발언 전문이다.
오늘 본 의원은 대한민국은 물론 남양주시의 근본적인 저출생 문제 해결과 맞벌이 부부를 위한 보육 대책 마련을 위해 정책 제안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나라는 2023년 기준 합계출산율이 0.72명으로 부부가 자녀를 한 명도 갖지 않는 국가가 됐으며, 정부는 저출생 극복을 위해 지난 18년 간 약 380조 원의 예산을 투입했지만, 대한민국의 저출생 문제는 갈수록 뒷걸음질 치고 대한민국의 성장은 멈췄다는 국가 소멸론까지 제기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남양주시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남양주시 2020년 출생합계 3,764명, 2021년 출생합계 3,730명, 2022년 출생합계 3,670명, 2023년 출생합계 3,226명, 2024년 8월 기준 출생합계 2,199명으로 해마다 출생률이 줄고 있는 추세입니다.
저출생 원인은 높은 물가와 집값, 교육비, 경쟁 압력 등 구조적-문화적-경제적인 요인과 여성의 사회 진출이 증가하면서 일과 육아의 양립이 어렵다는 사회적인 요인이 출산율 저하에 큰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지난 5월 발표한 '2024년 결혼-출산-양육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25~49세 남녀 절반 이상은 결혼 여부와 상관없이 양육을 어렵게 느끼는 부담감, 양육비용 부담 등으로 출산 계획이 없거나 결정하지 못했다고 응답했습니다.
그리고 양육과 돌봄에 대한 인식으로 출산 의향이 있는 여성 응답자의 88.8%는 자녀 출산 이후에도 경제활동을 지속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나 맞벌이 부부가 육아휴직 및 육아시간 등 많은 지원정책이 있음에도 맞벌이 부부의 출퇴근 시간과 자녀의 어린이집 등·하원 시간이 맞지 않아 돌봄 공백이 생기는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시설을 쉽게 찾을 수 있다면, 아이를 맡기는 비용이 합리적이라면, 늦은 시간까지 업무를 해도 아이 걱정을 덜 수 있다면, 일하면서 아이를 키우기 쉬운 환경이 된다면, 출생률은 자연스레 오를 것입니다.
정부의 저출생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드러나고 있기에 남양주 지역에 맞는 특색있는 보육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보육환경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새로운 시각으로 문제에 접근하여 보육정책을 실현하고 출산율을 40%로 끌어올린 일본의 한 지자체의 사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도쿄에서 40분 떨어진 인구 20만명의 지바현 나가레야마시는 맞벌이 부부를 위한 보육정책으로 '송영(送迎)보육스테이션'을 운영해 보육도시로 유명해졌습니다. '송영 보육스테이션'은 일찍 출근하는 직장인들이 아이를 역 앞 스테이션(돌봄장소)에 맡기면 어린이집 등원 전까지 돌봐주다가 버스로 등원까지 대신 시켜주고, 끝나면 다시 데려와 부모가 퇴근할 때까지 돌봐주는 곳입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대부분 9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등-하원을 위해 별도의 시간을 할애해야 하는 맞벌이 부부를 위한 보육 시스템입니다. 2007년 시작된 이 시스템의 하루 이용료는 백 엔으로, 우리 돈 약 940원이며, 한 달 이용료는 2천 엔으로 우리 돈 약 1만9천원 정도로 매우 경제적이기에 도쿄 등 대도시까지 출근해야 하는 부모들은 자녀의 보육원 등·하원에 대한 시간적ㆍ비용적 부담을 덜게 되면서 만족도가 매우 높습니다.
한 기사에 따르면, 나가레야마시 송영 보육스테이션 도입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곳으로 입소문을 타면서 인구 및 출산율의 증가로 이어졌다고 분석했습니다.
맞벌이 세대가 몰렸고, 2004년 15만 명 안팎이었던 시 인구는 2023년 약 21만 명으로 40% 늘었으며 세수는 343억 엔으로 80% 늘었고, 30~40대 육아 세대가 크게 늘면서 일본 도시 가운데 0~9세 인구가 75세 이상 인구보다 많은 도시가 됐습니다.
일본 나가레야마시의 송영보육스테이션은 지역과 상황에 맞는 맞춤형 지원과 선제적인 보육정책으로 저출생과 인구감소를 극복한 사례로 우리 시의 저출생 대책과 보육정책에도 시사하는 바가 커 보입니다.
또한, 2024년 2월 개정된 「영유아보육법」 제4조 책임 조문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 보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추진하고 지원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라는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이제는 지역사회 전체가 저출생의 심각성을 정확히 인지하고 인식을 바꾸는 나가레야마시의 송영보육스테이션을 교훈으로 삼아 남양주가 육아하며 살기 좋은 도시로 거듭날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고, 한발 더 나아가 미래지향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첫째, 일본의 '송영 보육스테이션'을 참고하여 '영유아 등ㆍ하원 돌봄 스테이션' 설립을 위한 사업 타당성, 수요, 위치 선정 등에 대해 분석하는 종합 용역을 수행할 것을 건의합니다.
둘째, 본 사업의 전면적인 진행에 앞서, 용역과는 별개로 정책의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해 서울로 출퇴근하는 맞벌이 부부와 영·유아수가 많은 다산동 다산역을 중심으로 시범사업을 시행할 것을 건의합니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절박한 저출생 위기 속에서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것은 더 이상 개인의 문제만은 아니며 사회 전체가 전방위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함께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남양주시가 보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선제적인 자세로 임해, 맞벌이 부부도 마음 놓고 보육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리며 발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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