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웅 강원도의원 “강원도일자리재단 통·폐합, 억지 짜맞추기식”

▲정재웅 강원도의원(민주당, 춘천5)

강원=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정재웅 강원도의원(더불어민주당, 춘천5)은 “설립된지 2년 만에 청산된 강원도일자리재단은 안심공제부금 이자수익이 재정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었다. '황금알을 낳은 거위'의 배를 가르듯 강제 통폐합시킨 것은 지난 정부와 도정 핵심 일자리정책을 지우기 위한 상"이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강원도가 지난해 추진한 산하기관 통·폐합 일부가 '억지 짜맞추기식'으로 강행됐다고 지적하며 이같이 말했다.

정 의원이 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강원도경제진흥원은 2023년 10월 구 강원도일자리재단을 사실상 흡수통합하면서 1103억원의 부채를 넘겨받았다.

도는 2023년 3월 '출자·출연기관 정비계획'을 통해 설립된 지 2년밖에 안된 구 강원도일자리재단이 부채규모 1103억원, 부채비율 2만1974%에 달하는 '부실 출연기관'이라며 정비대상으로 선정하고 강원도경제진흥원과의 통폐합을 결정하고 청산한 바 있다.

정 의원은 “짜맞추기식'이라는 의혹은 바로 구 강원도일자리재단의 부채라고 지적된 1103억원의 성격에서 비롯됐다"며 “해당 부채는 도가 지역 중소기업 근로자의 목돈 마련과 장기재직 유도를 위해 2017년부터 시행한 '일자리안심공제' 사업의 공제부금이기 때문이다. 가입자에게 지급할 돈이지만 이를 단순히 '적자 성격의 부채'로만 해석한 것은 무리가 있다"고 했다.

이어 “공제부금으로 발생하는 이자는 부채 규모 증가가 아니라 수익으로 분류되고 있어 일반적인 기업부채와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구 강원도일자리재단의 부채라고 분류한 일자리안심공제부금의 규모는 2023년 3월 당시 1103억원이었다. 도일자리재단과 도경제진흥원이 통합된 이후 2023년 말 공제부금 규모는 1267억원으로 10개월 사이 164억원이 증가했으며, 누적 이자수익 규모는 총 20억 4100만원이었다.

또 통폐합 7개월 후인 지난 6월 말 현재 공제부금 규모는 1474억원으로 반년만에 207억원이 늘었고, 이자수익 역시 30억3200만원으로 9억9100만원이 증가했다.

정재웅 의원은 “결국 강원도의 방침에 따라 도일자리재단을 흡수한 도경제진흥원은 통폐합 직후 20억원 규모의 누적 이자수익금을 확보한 데 이어 6개월여 만에 10억여원의 추가 이자수익이라는 공돈을 거둬들였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1500억원 규모의 안심공제부금으로 인해 발생한 30억~40억원(2024년 연말 예상시) 규모의 이자수익은 7년여 동안 감독기관인 강원도의 무관심 속에 활용계획도 없이 현재 도 경제진흥원의 통장에 현금으로 방치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활용계획 없이 방치된 이자수익의 문제도 지적했다.

정 의원은 “청년들의 도내 안착을 위해 일자리 정책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도 강조되고 있는데도 지난 정부와 도정의 핵심인 일자리 정책 지우기를 위해 상식 밖의 기관 통폐합이 강행된 것"이라며 특히 “2만%의 부채를 넘겨받은 도경제진흥원이 19일 발표될 기관평가에서 어떤 평가를 받을지 지켜보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당초 강원도가 2017년 도입한 '일자리안심공제'는 매월 근로자 15만원, 기업 15만원씩을 부담하면 도 및 시·군이 20만원을 5년간 지원해 근로자가 총 900만원을 납입하고 만기 시 3000만원을 지급받는 사업이다. 도는 지난해 신규모집을 중단하고 기존 가입자만을 대상으로 2028년까지 안심공제 사업을 진행 중이다. 반면 도가 중단한 안심공제 사업에 대해 기업과 근로자들의 요구와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9월 현재 춘천, 원주, 강릉, 삼척, 홍천, 철원 등 6개 시군이 도비 지원없이 신규 자체 사업으로 안심공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ess003@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