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수원지검 정문 입구, 6개월째 1인 시위 장소...왜 이런일(?)

▲방아리 공장용지 배임사건 피해자가 수원법원 앞에서 억울함을 호소하면 1인시위를 하고 있다 제공=공동취재단

수원=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기자 수원지법과 수원지검 정문 입구는 올 여름 내내 '용인방아리 공장용지 배임사건' 피해자들의 한숨과 피해의 고통으로 가득 찼다.

벌써 6개월째 방아리 공장용지 배임사건의 핵심 피해자인 이모씨를 비롯한 피해자들의 시위가 번갈아 가면서 연일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의 사건은 피의자 등이 자격이 없는 서류를 이용해 공장 등 인허가권을 팔아 60억원대의 거액을 챙긴 사건으로 방아리 피해자만도 12명이며 다른 사건 피해자까지 포함할 경우 총 30여명에 달하고 총 피해액만도 100억원대가 넘는 등 지역사회에 큰 파문을 던진 대형 배임 횡령 사기 사건으로 유명하다.

따라서 이들 피해자는 2020년부터 수원지검, 경기 남부경찰청, 수원서부경찰서 등에서 시위를 벌이는 등 수사 촉구와 억울함을 각계에 호소해왔었다.

23일 이모씨 등 피해자들에 따르면 피의자는 현재 방아리 사건과 관련해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자격모용 및 동행사, 특정경제특별법(특경법, 배임)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이며 또검찰은 무고횡령 혐의 등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수원지법은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자격모용 및 동행사 사건에 대해선 오는 27일 선고공판을 예정하고 있으며 앞서검찰은 이 피의자에게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피해자들은 그러나 수원서부경찰서가 또 다른 피의자들에 대한 특경법(배임) 혐의로 송치한 사건에 대해서 검찰의 수사가 6개월째 지연되고 있다면서 빠른 수사를 요청하고 있다.

이들 피해자는 “이처럼 같은 혐의로 검찰에 기소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는데도 나머지 피의자 4명에 대한검찰 수사는 진척이 없다"면서 “수사가 지연될수록 손해만 늘어나 파산 위기로까지 몰리고 있다"고 하면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이 사건은 수원지검이 경찰 수사에 대해 보완수사 요청으로 재수사가 이뤄진 것으로 당시만 해도 수사가 신속하게 이뤄질 것으로 전망됐었다.

하지만 이 틈을 이용, 특경법 사건과 관련돼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 한 명이 검찰에서 수사 중임에도 최근 수원서부경찰서에 피해자 이모씨를 무고 등으로 고소, 서부서 형사과가 수사에 착수하자 피해자들이 또다시 고소인을 정면으로 성토하고 나섰다.

피해자들은 더욱이 “이 피의자는 고소와 함께 허위 내용이 담긴 고소장을 근거로 피해자 이모씨가 대표로 있는 회사의 개발 부동산에 44억5800만원의 가압류를 했다"면서 “적반하장식의 뻔뻔함에 상응하는 법적 조치에 돌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피해자들은 그러면서 “검찰의 경찰 송치 이후 6개월여 동안의 수사지연으로 인해 피해자들의 금융비용 등 2차 피해로 하루하루 고통만을 가중하고 있다"고 하소연하면서 “주 피의자는 현재 같은 혐의로 재판 중에 있다"고 하면서 빠른 수사를 요청했다.

한편 피해자들은 모 피의자들이 용인시 처인구에 신청한 도로점용 허가 행정소송에서 처인구청과 보조참가를 한 아시아인터내셔널(피해기업)이 승소했고 인허가 가처분 항고심에서도 인허가권의 귄리는 아시아인터내셔널에 있다고 수원지법이 판결했다고 밝혔다.

sih31@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