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끊임없이 제기되는 체코원전 수주 덤핑 의혹, 왜?

▲윤석열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각) 체코 플젠 산업단지 내 두산스코다파워 공장에서 열린 원전 전주기 협력 협약식에서 축사 뒤 페트로 피알라 체코 총리와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의 체코 신규 원자력발전소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두고 저가 수주를 했다는 '덤핑' 의혹이 야당을 위주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대통령실과 정부는 '정치적 목적의 가짜뉴스이며 명백한 국익 저해 행위'라며 반박하고 있다.

원전업계에서는 건설 이후 운영&관리(O&M)에서만 수십조원의 경제효과가 있어 국익에 큰 도움이 된다고 강조하면서도 혹시 모를 자금조달 리스크에 철저하게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23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수력원자력 관계자는 “체코 원전은 저가 수주가 아닐 뿐더러 그렇다고 해도 60년인 원전 운영·관리 사업에서만 건설비에 맞먹는 경제적 효과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체코 두코바니 원전 2기의 건설비는 약 24조원으로 알려졌다. 원전 운영·관리 사업을 포함하면 경제 유발효과가 50조원에 달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야당의 '덤핑' 주장에 대해 “전혀 근거 없는 엉터리 가짜 뉴스이고, 해외 순방을 통해 원전 생태계 재건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를 활성화하려는 대통령의 노력을 폄훼하려는 궤변"이라고 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체코 정부는 한국을 원전 건설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배경에 대해 '시공 기간과 예산을 준수하는 입증된 역량을 신뢰하기 때문'이라고 밝힌 바 있다"며 “아무 근거 없이 '덤핑 수주'라는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것은 앞으로의 계약 협상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국익을 저해하는 행위"라고 했다.

또한 “체코 측은 한수원이 공정한 가격을 제시했다고 밝혔으며 건설에 필요한 자금도 자체적으로 조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까지 자금조달 요청도 없다"고 덧붙였다.

업계에서는 덤핑 의혹이 제기되지 않기 위해서는 체코를 포함해 향후 다수 호기 수출을 위한 자금조달이 우리 정부의 주요 과제가 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원전 업계에 따르면 다음 수주로 유력한 것으로 알려진 한국전력공사 및 한수원의 터키·폴란드 원전 수주가 가시화될 경우 필요 금액은 최소 40조~50조원으로 추산된다. 여기에 추가 수주지역으로 거론되는 유럽, 동남아시아, 아프리카까지 포함해 '원전 10기 수출'이 현실화되면 조달 자금은 100조원에 이를 것으로 분석됐다.

한 금융업계 관계자는 “수주하는 국가들이 자금조달에 실패할 경우 우리가 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여러 기를 동시에 수주할 경우 국내 금융권 만으로는 당연히 불가능하고, 해외 금융기관에 빌리면 이자 외에도 각종 요구사항들이 많아 리스크를 면밀히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UAE(아랍에미리트연합) 바라카 원전 이후 해외 원전 건설 수주가 전무한데다 당시엔 UAE가 자금을 대주겠다고 해서 문제가 없었지만 폴란드는 물론 추가로 수주를 추진 중인 필리핀, 베트남, 남아공 등의 국가는 자금이 부족하다. 우리보고 돈을 가지고 오라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다만 원전업계에서는 우리나라의 적기 시공 능력을 근거로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다.

한 원전업계 관계자는 “원전 수출 10기는 전례가 없다. 정부가 지난해부터 꾸준히 관계부처 회의를 하고 있다. 또 농협을 포함한 모든 금융권이 원전 수출 지원을 위한 MOU(양해각서)를 맺는 등 계속 방법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제까지의 원전 건설 실적을 보면 다른 나라들은 정확한 예산에, 약속한 시기에 준공을 한 곳이 하나도 없다. 당초 제시했던 금액보다 두 배, 세 배 늘어나기도 한다. 우리는 얼마에 한다고 하면 딱 그 금액으로 맞춘다. 신한울 1호기 같은 경우도 당초 약속한 5조원에 완공했다. 이런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추가 수출을 고려해 안정적 파이낸싱을 위한 정부 차원의 의지와 다양한 패키지 구성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UAE 때도 원전 기술로만 성공한 게 아니라 교육, 군사훈련(국방) 같은 수면 아래 패키지가 깔려 있었고 이게 주효했다"며 “이런 걸 추진하려면 VIP(국가 지도자) 리더십이 있어야 하는데 대통령의 의지가 강한만큼 정책이나 외교문제는 크게 걱정이 되지 않는다. 이제는 혹시 모를 재원조달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조언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