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 KTX 열차가 달리고 있다.
3년 전 발견된 철도시설 하자가 지금까지도 보수되지 않는 등 철도시설 하자보수율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4일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4년간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유지보수업무를 맡은 일반하자 시설분야 하자보수율이 61.1% 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수로는 1698건 중 1037건만이 하자보수가 완료됐다. 661건은 미완료됐다.
하자보수율은 2021년 90.2%였으나 2022년 78.6%로 감소했다. 작년에는 25.8%, 올해 상반기에는 9.6%까지 급락했다 .
하자보수 미완료된 661건 중 1년 이상 보수가 지연되고 있는 사례는 2021년 50건 , 2022년 100건, 지난해 336건 등 총 436건에 달한다.
미이행 하자유형별로는 균열이 134건으로 가장 많았다. 누수(129건), 백태(119건), 파손(115건), 기타(148건) 등 순이었다.
고속철도에서는 23건 하자발생 중 15건이 이행 완료돼 하자보수율은 65.2%였다. 일반철도에서는 1675건 중 1022건이 이행 완료돼 보수율은 61%로 집계됐다.
문 의원은 유지보수의무가 있는 시공사들이 코레일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비용을 핑계로 유지보수 업무를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대건설(68건), 대우건설(49건), GS건설(35건), DL이앤씨(28건), 삼성물산(26건), SK에코플랜트(25건) 등이 하자발생건에 대해 유지보수업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었다.
문 의원은 “작은 균열 하나가 큰 사고를 불러올 수 있는데도 시공사들은 비용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 수년째 유지보수 의무를 회피하고 있다"며 “시공사들의 안전불감증이 지속되면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또 “시공과 유지보수업무가 각각 국가철도공단과 코레일로 이중화되면서 시공사들이 코레일의 지시를 제대로 따르지 않는 등 구조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철도 안전을 재고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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