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의회, 지방보조금 운영개선 연구용역 완료

▲의왕시의회 '의왕시지방보조금연구회' 4일 '지방보조금 운영 개선'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제공=의왕시의회

의왕=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의왕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의왕시지방보조금연구회'는 4일 시의회 중회의실에서 '의왕시 지방보조금 운영 개선을 위한 시의회 역할'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최종보고회에는 박현호-김태흥-한채훈-박혜숙 의원 등 연구모임 의원 외에도 서창수 의원과 연구용역 수행기관인 (사)재정성과연구원 정창훈 교수와 임충혁 박사 등 관계자가 참석했다.

임충혁 박사는 최종보고회에서 최근 5년간 의왕시 지방보조금 운영현황과 배분실태 분석, 의왕시와 타 자치단체 간 지방보조금 배분 비교, 의왕시 지방보조금 개선방안, '의왕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문제점 분석과 일부개정안을 제안했으며, 향후 의왕시 지방보조금 운영과 관리 방향을 제시했다.

특히 자부담률이 0%인 지방보조사업이 60%에 달해 이를 낮추는 방안이 필요하며 주요 개선방안으로 의왕시 특색에 맞춘 지방보조사업 성과 평가기준 마련, 지방보조금 운영을 잘하는 타 자치단체 사례와 같이 시행규칙 필요, 외부 평가위원 도입방안 검토 등이 논의됐다.

박현호 연구회 대표의원은 “의왕시 지방보조금 운영에 있어 성과 평가기준을 마련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이라며 “지방보조금 배분에 대한 시민의 개선 요구가 날로 증대되는 만큼, 예산심의뿐 아니라 예산 집행과 집행 이후 평가 체계화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의왕시민의 피땀 어린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반드시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고, 의왕시 예산담당 부서와도 협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왕시의회 '의왕시지방보조금연구회' 4일 '지방보조금 운영 개선'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제공=의왕시의회

의왕시 지방보조금 운영 개선을 위한 시의회 역할 연구용역 최종보고서는 오는 11월 의왕시의회 누리집과 정책 연구관리 시스템 프리즘을 통해 시민 누구나 열람할 수 있게 된다.

의왕시지방보조금연구회는 2021년 행정안전부 주도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 법률'이 제정되고, 2023년에는 보조금 예산편성 지침 강화와 지방교부세 페널티 반영률 상향 등 지방보조금 관리를 더욱 강화하는 움직임에 따라 결성돼 활동해왔다.

kkjoo091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