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다시 고개 드는 한전과 발전자회사 재통합론, 왜?

▲한전과 발전자회사 지배구조 현황.

한국전력공사의 재무위기가 계속되자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한전과 자회사인 한국남동·남부·동서·서부·중부발전의 통합론이 제기됐다.

한전 재무위기의 근본 원인인 원가보다 낮은 전기요금은 정부의 물가안정 정책에 따라 사실상 인상이 어렵게 되자, 원가를 낮추기 위해 한전이 발전공기업의 연료비 도입을 총괄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철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14일 열린 전력기관 국정감사에서 한전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산하 발전자회사들의 비효율적인 경쟁체제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김동철 한전 사장에게 “발전자회사들이 석탄, 액화천연가스(LNG) 등 원료를 수입할 때 같은 시기인데도 자회사별 가격편차가 큰 상황"이라며 “이는 전력도매가격(SMP)이 높아지는 결과로 이어져 한전과 국민부담이 커지는 원인이 되고 있다. 자회사의 독립성을 존중하는 차원과 별개로 연료가격을 낮추기 위해 한전에서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질의했다.

소매 전기요금 인상 최소화를 위해서는 발전자회사 간의 협력을 극대화해 연료구입비를 낮춰야 한다는 것이다.

이 위원장 외에도 이날 국감에서는 여러 의원들이 지난 2023년 한전 채권발행 확대 한도가 2027년으로 종료되는 상황에서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김동철 사장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후 발전자회사들은 개별적으로 공공기관으로 지정이 돼 있고 경영평가도 받고 있기 때문에 상호간 경쟁이 강해지고 있는 측면이 있다"며 “경쟁을 통해 성과가 나기도 하지만 비협조로 인한 비효율도 해소해야 하기 때문에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발전자회사 간 연료 도입에서 불필요한 경쟁으로 한전의 도매전력 구입 부담이 커지고 있으니 한전이 통합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김동철 사장은 취임 이후 여러차례 전기요금 인상에 앞서 발전사들로부터 전기를 사들이는 비용인 전력구입비를 대폭 낮추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시사한 바 있다.

현재 한전의 총부채는 202조원으로, 채권을 발행하지 않으면 운영비조차 마련하기 힘든 상황이다.

이에 전력노조를 중심으로 주장돼 온 재통합론이 국감에서도 진지하게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한 전력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1999년 전력산업 구조개편 당시 한전에서 발전부문을 6개 자회사(공기업)로 분할하면서 밝힌 경쟁체제 도입 취지와 달리 화력발전 5사의 경우 비즈니스 모델이 같아서 중복으로 인한 비효율이 훨씬 컸다"며 “특히 에너지위기를 겪으며 이같은 부작용이 더 부각됐다. 이에 과거와 같이 한전이 연료도입과 발전, 송전, 판매를 통합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구조개편 이후 한전에서 6개 발전자회사가 분할됐지만, 여전히 송배전망과 전력유통시장은 한전의 독점체제로 유지되고 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산자위에서 한전 발전자회사들의 비효율적 경영과 방만 경영, 중복 투자 문제가 지적되면서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전력산업 재구조화 방안'이 논의되기도 했다.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원자력발전 및 화력발전 축소, 신재생 발전 확대)도 전력산업 구조개편 추진의 동력이었다. 정부는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20∼2034년) 수립을 통해 2034년까지 원자력발전소를 24기에서 17기로, 석탄화력발전소를 60기에서 30기로 줄이고 2050년에는 전면폐지를 선언했다. 석탄화력발전을 주력사업으로 하는 한전의 자회사인 발전공기업들의 통폐합의 당위성이 커진 것이다.

▲21대 국회에서 김정호 의원이 제안한 발전자회사 구조개편 방안

실제 석탄화력발전을 주력으로 하는 한국남동·남부·동서·서부·중부발전 등 한전 산하 발전 공기업들은 2050탄소중립 목표에 따른 탈(脫)석탄·재생에너지 확대 기조에 기업의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다.

한 발전사 관계자는 “발전 자회사 분리 취지는 경쟁체제를 도입해 소비자에게 보다 많은 편익을 제공하기 위함이었지만 현재 상황은 다르게 돌아가고 있다"며 “현 정부가 '안전과 환경'이라는 가치를 강화하면서 탈원전·탈석탄, 신재생에너지·액화천연가스(LNG) 확대를 내세우고 공기업인 발전사들이 이에 부응해 좋은 평가를 받기위해 따르려다 보니 비용부담이 커지면서 불필요한 경쟁만 늘어난 게 사실이다. 분리되긴 했지만 사업분야가 비슷하다 보니 통합해서 추진하는 게 효율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공공성을 위해서 발전공기업을 운영한다면 5개로 분할할 필요가 없었다"며 “지금 석탄화력발전 줄줄이 폐쇄하고 재생에너지, 수소연료전지 발전 확대,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비율 이행 등 정체성도 모호하다. 발전사 명칭을 에너지정책수행공단으로 바꾸든가 민영화 하는 게 낫다. 한 곳만 매각되면 나머지 회사들도 줄줄이 민영화 될 것"이라고 털어놨다.

현재 민간발전사들은 LNG와 수소 육성 기조에 따라 LNG직도입 터미널을 구축하고 수소산업육성에 대대적인 투자를 하고 있다. 이에 비해 발전공기업들은 탈석탄·재생에너지 확대 등 정책 수행에만 메달려 미래 먹거리 경쟁력에서 밀리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구조개편 필요성이 20년 넘게 제기됐음에도 이뤄지지 않았기에 앞으로도 어려울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또한 정부 소유 공기업인 만큼 5년 임기인 정부의 방침에 따라 방향성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또한 통폐합 등 구조 개편이 추진될 경우 발전사들이 반발할 가능성이 크다. 임원 감축 등 인력 구조 조정과 사옥 매각 등 어려운 난관에 봉착할 것이란 시각도 있다. 분사한지 20년이 넘어 회사별로 인력 규모와 문화가 다르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가장 큰 문제는 고용 유지다. 비슷한 업무를 하던 회사를 통합하면 인력 감축은 불가피하다. 이는 민영화될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한 발전자회사 관계자는 “통합에 대해 아무런 지침이 내려온 게 없다. 차기 정부에서 다시 논의되지 않겠느냐"면서도 “만약 통합이나 민영화가 추진 된다면 각 사의 사장 등 임원급 인사들은 물론 일반 직원들의 수도 크게 줄어들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