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감] “수자원공사 기후대응댐 추진서 별동대 역할…갑작스러운 추진 의문”

▲윤석대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 산하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17일 열린 한국수자원공사 국정감사에서 기후대응댐을 추진하게 된 계기를 둘러싸고 논란이 이어졌다.

야당에서는 기후대응댐 건설이 '4대강 사업 2탄'이라고 지적하며 토목세력 등 외부 입김으로 결정된 사업 아니냐고 의심을 품었다.

수자원공사가 물그릇을 직접 관리하는 환경부 산하공공기관으로서 14개 기후대응댐 건설 계획을 기획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참여했는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지적됐다.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감에서 윤석대 수자원공사 사장에 “환경부가 기후대응댐을 발표하기 전에 그 사실을 알았느냐"고 질문했다. 윤 사장은 “정확한 내용은 발표 전에는 몰랐다"고 답했다.

이 의원이 윤 사장에게 기후대응댐 발표 전에 내용을 미리 알고 있었냐고 물어본 배경은 수자원공사가 기후위기댐 기획 과정에서 개입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물어본 것으로 풀이된다.

즉 댐을 직접 운영하는 수자원공사가 기후대응댐 기획과정에서 제대로 참여하지 않았다면 외부 입김이 들어갔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 의원은 “지난 2018년 문재인 정부 때 환경부는 국가 댐 건설을 중단하고 관리에 집중하겠다고 선언했다. 수자원공사는 공공기관 혁신으로 2025년까지 댐건설 관련 인원을 11명 감축할 계획을 발표했다"며 “무분별한 토목공사를 자제하려고 인력감축을 한 것이 아니냐. 그런데 갑자기 14개 댐 건설 계획을 발표하고 주민 설명회를 다니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민설명회를 열기 어렵다고 예측한 곳에 가서 밀어붙이기 위해 수자원공사가 별동대 역할을 한 것 아니냐"며 수자원공사가 기후대응댐 기획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사장은 “수자원공사는 환경부가 정책을 결정하면 시행에 관련된 업무들을 지원하고 있다"며 “공기업이기 때문에 정책 관련해 입장을 표명하는 것이 어려운 점이 있다"고 답했다.

이어 “환경부에서 방침을 정하면 물 문제 실행기관으로서 자료 조사나 실증, 또 기술 제공이나 이런 부분들을 현재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지난 8일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환경부가 토목 세력을 위해 댐을 추진한다는 주장이 사실이라면 책임지고 물러나겠다"며 “14개 댐 후보지는 환경부 내 담당 조직을 통해 결정된 것이며, 공무원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일하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은 윤 사장에게 댐이 정말 필요하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윤 사장은 “생활용수는 절대적으로 댐 저수 용량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댐이 이수에는 꼭 필요한 시설물"이라며 “앞으로 산업용수는 막대한 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댐 용수가 지속적으로 부족하다는 건 사실"이라고 답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