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민복지재단 내년 출범…“경기도 설립심의 통과”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의 복지 분야 1순위 공약인 고양시민복지재단 설립이 9부 능선을 넘어 설립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경기도는 고양시민복지재단 설립안이 '경기도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최종(2차) 심의에서 '설립 동의'로 결정됐다고 고양시에 24일 통보했다. 이로써 빠르면 2025년 하반기에는 고양시민복지재단 출범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고양시는 2022년 하반기부터 현재까지 약 2년간 고양시민복지재단 설립을 준비해왔다. 조직은 3팀, 인력 규모는 23명의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설립을 추진 중이다. 관건은 경기도 설립 심의 통과였다. 2023년 1월부터 행안부 지방출자-출연기관 설립 기준이 강화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고양시는 작년 11월부터 올해 7월까지 약 8개월간 경기연구원 주관으로 타당성 검토를 실시했다. 기간이 촉박했는데도 검토 결과 사업 타당성이 매우 높고, 시민 72% 이상이 설립 필요성에 공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근거로 고양시는 지난달 경기도에 정식으로 최종(2차) 협의를 요청했고, 경기도는 지난 18일 열린 운영위원회 심의에서 설립에 최종 동의했다.

고양시는 이제 앞으로 남아있는 행정절차도 신속히 이어갈 계획이다. 고양시의회에 조례 제정안과 출연동의안, 1회 추경안을 상정하고 조직 구성과 출연금 확보,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를 추진한다.

최상덕 복지정책과 팀장은 고양시민복지재단 설립으로 일원화된 복지조직이 갖춰지면 고양시민을 위한 복지 서비스가 한층 업그레이드될 것으로 전망했다.

▲경기도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에서 고양특례시 복지정책과 복지정책팀장이 고양시민복지재단 설립 제안 설명. 제공=고양특례시

고양시민복지재단은 중앙정부 복지정책 확대, 가족해체, 초고령화 등 변화하는 환경에서 공공조직보다 더욱 유연하고 폭넓은 대응이 가능하다. 이에 시흥, 평택, 김포, 가평, 남양주, 화성 등 경기도 6개 시-군은 복지재단 필요성에 절감하고 일찍 설립했으며, 서울 성북구, 울산 울주군 등 타 지자체도 설립을 활발히 추진 중에 있다.

최상덕 팀장은 “고양시는 복지대상 수가 경기도내에서도 가장 많은 도시이며 인구도 지속 늘고 있는 경기북부 유일 특례시로, 인구 100만을 넘어선지 10년이나 지난 시점에서 시민복지 수요 반영은 물론 복지 서비스 만족도 향상을 위해 복지재단 설립이 하루빨리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고양시민복지재단이 설립되면 관내 838개(2024년 9월말 기준, 사회보장통계정보시스템) 복지시설이 하나로 연결되고 관리할 수 있게 된다. 특히 고양시는 특례시라는 준 독립적 지위를 갖고 있는 만큼 정부와 차별화된 특화 복지정책을 개발할 예정이다.

고양시 노인인구 비중은 2022년 이미 15%를 넘겨 고령사회에 진입한 상태이며, 2030년에는 22%를 넘겨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다.

또한 민간법인이란 장점을 활용해 취약계층과 독거노인, 1인가구 등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시민을 적극 발굴하고, 기업-개인-단체 기부를 활성화해 소외이웃에 효율적으로 복지자원을 배분할 수 있게 된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재단 설립은 인구 100만 도시에 걸맞게 크고, 적절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필수사업"이라며 “경기도에서 복지재단 사업 적정성을 인정받은 만큼 시의회 및 시민과 적극 협력해 설립이 빠르게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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