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3일(토)



정철 전남도의원, ‘학령인구정책국’ 전담부서 신설 촉구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11.05 14:32


정철 전남도의원, '학령인구정책국' 전담부서 신설 촉구

▲전남도의회 정철 의원/전남도의회

전남=에너지경제신문 문남석 기자 전남도의회 정철 의원(민주당·장성1)은 전라남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남 지역 학령인구 감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학령인구정책국' 전담부서 신설을 강력히 촉구했다고 5일 밝혔다.


전남의 저출산과 학령인구 감소 및 유출은 2028년까지 약 7000명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폐교 위기에 처한 학교 간 통폐합과 같은 행정 절차가 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학령인구 유출에 대한 근본적인 대응과 인구 유입을 위한 정책 방안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다.


이를 뒷받침하듯, 전남교육청의 학령인구정책팀은 3국 2담당관 1추진단 15과 33,168명 중 단 8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농산어촌 유학 △인구교육 △학령인구정책 △저출생 고령사회 △전남학생교육수당 △원도심 학교 및 작은학교 지원 등 다양한 업무를 맡고 있어 과중한 업무 부담을 안고 있는 현실이다.


정 의원은 “정부가 지난 7월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을 포함한 정부조직 개편방안을 발표했음에도 전남교육청은 역행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학령인구 유입정책으로 △농산어촌 유학마을 △국제직업학교 도입 △학생수당 지속 등 다양한 유입 정책을 언급하고 구체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또 “전남이 타 지자체에 비해 유학생 유치 경쟁에서 뒤처지고 있는 상황이다"고 지적하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 마련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전남교육청은 학령인구 유입과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한 '학령인구정책국' 신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부교육감은 “조직 개편과 관련된 사항을 적극 검토하고, 추후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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