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이 해사법원 최적지’…부산시, 국회 정책토론회 개최

부산=에너지경제신문 이상욱 기자 부산시는 6일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해사법원 설립 입법촉구 국회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부산시 관계자와 국회의원, 부산지방변호사회, 해운항만업계·해사법학계, 시민단체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한다. 참석자들은 '부산글로벌허브도시를 위한 해사법원의 역할과 입법 방향'을 주제로 주제발표와 토론 및 의견수렴 등을 진행한다.

▲해사법원 설립 입법 촉구 국회 정책토론회 포스터. 제공=부산시

허윤수 부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글로벌 허브도시를 위한 해사법원의 역할과 기능'을 정영석 한국해양대 교수가 '22대 국회의 해사법원설치 입법 방향'을 주제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 박재율 해사법원 설치추진 부울경협의회 대표를 좌장으로 해사법원 설립을 위한 입법 방향에 대해 참가자들과 열띤 토론이 펼쳐질 예정이다. 김종태 한국해기사협회 회장과 이창민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 회장, 김해민 부산변협 해사법원추진위원회 간사 등이 토론자로 참가한다.

이번 토론회는 물동량 세계 7위이자 환적 세계 2위, 국내 컨테이너 물동량의 75%를 처리하는 국내 최대 항만을 보유하고, 해양 금융과 해양 교육·연구기관 등이 집적된 부산에 해사전문법원 설립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부산시와 박재율 해사법원 설치추진 부울경협의회 대표 등은 토론회에 앞서 각각 해사법원 부산설립 관련 법안을 발의한 전재수·곽규택 의원과 간담회를 연다. 이 자리에서 해사법원 부산설립을 위한 국회 계류 중인 법원조직법 등 관계 법령의 조속한 입법 추진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해사법원 설립 방안이 도출돼 해사법원 부산설립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지지를 끌어내길 바란다"며 “부산시는 미래 먹거리 산업인 해양 지식·금융서비스 산업의 주춧돌이 될 해사전문법원의 부산설립을 위해 앞으로도 법조계·해운 항만 업계 등과 유기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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