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 국내 노동법·노동시장 위기 해법 제시

▲지난 7일고려대 백주년기념관에서 '복합위기의 시대, 22대 국회 무엇을 할 것인가? 노동법 개정 방향과 노동시장 개혁 과제'를 주제로 '2024 한국 노동사회 포럼'

고려대학교(총장 김동원) 노동대학원·노동문제연구소(원장 겸 소장 김진영)가 지난 7일고려대 백주년기념관에서 '복합위기의 시대, 22대 국회 무엇을 할 것인가? 노동법 개정 방향과 노동시장 개혁 과제'를 주제로 '2024 한국 노동사회 포럼'을 열었다.

개회식에는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김주영 국회의원, 박홍배 국회의원, 박해철 국회의원, 이은주 전 국회의원, 박한진 한국노총 중앙연구원장, 이태환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번 포럼은 1세션에서 22대 국회의 노동 입법 과제와 사회적 대화를, 2세션은 인구구조와 산업 전환기의 외국인 인력정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각각의 주제로 진행됐다.

1세션에서 연세대 권오성 교수가 저출생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의 급변, 기후 위기와 AI 전환 시대에 노동법 제도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 지를 발표했다. 권 교수는 노동체제 외부의 변화로 발생하는 불이익을 일부 노동자에게만 감당하라고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2세션은 전북대 설동훈 교수가 '외국인 노동자 도입 정책 현황과 과제'를 주제 발표했다. 설 교수는 현재 한국의 인구 변동과 산업구조 변화, 노동시장 변동에 대처하기 위한 대안으로 외국인력 제도의 개편 방향, 외국인 인력제도 논의를 넘어 외국인 노동자들의 정주 여건 강화를 위한 성공적 이민정책의 조건을 소개했다.

마지막 발표를 맡은 대전대 신수정 교수도 '외국인 노동자 문제 해결을 위한 법·제도적 과제' 주제발표에서 외국인 노동자 문제 해결을 위해 △통일된 외국인력정책 수립 △전면적인 정책 변화 △법·제도화에 앞선 사회적 합의 등 과제를 제시했다.

포럼을 기획한 고려대 김진영 노동대학원장은 “지금의 사회는 산업 환경과 인구구조의 변화, 기후 위기, AI 시대의 도래 등 복합적인 환경 변화를 맞이했다. 노동의 미래에 대한 깊은 고민이 필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김철훈 기자 kch005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