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미국 신정부 출범을 계기로 대외 불확실성이라는 새로운 파도가 밀려오고 있다"며 “경제팀은 다시 한 번 비상한 각오로 새로운 도전에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윤석열 정부가 반환점을 돌았는데 지난 2년 반동안 국민과 정부가 함께 노력한 결과 유례없는 글로벌 복합위기를 슬기롭게 헤쳐나올 수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부총리는 "금융·통상·산업 3대 분야 범정부 대응체계를 본격 가동한다“며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를 통해 금융·외환시장을 점검한 데 이어 글로벌 통상전략회의, 대외경제 자문회의 등을 통해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중심으로 우리 산업의 근본적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미국 신정부 출범에 따른 도전을 기회로 바꿔 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인공지능(AI)을 '조세특례제한법' 상 국가전략기술 지정을 추진해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에 총력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최 부총리는 지난달 국회 국정감사에서 'AI를 국가전략산업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요구에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
서비스산업 생산성 혁신 지원방안에 대해 최 부총리는 “변화하는 산업·통상환경에 발맞춰 서비스산업의 체질을 개선해 내수를 견인하고 새로운 수출 주력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주력 제조업 분야의 유지·관리·보수(MRO) 시장을 적극 육성하기 위해 K-방산 MRO 육성계획'을 내년 중 수립하고 서비스 분야에 대해 향후 5년간 역대 최대 규모인 66조원의 수출금융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학교 인근에 관광호텔 건축이 용이하도록 규제를 합리화하고, 이용자 수요를 고려해 요양시설 비급여 항목도 검토한다"고 부연했다.
최 부총리는 부동산 PF 제도 개선 방안과 관련해 “대외여건 변화 대응과 대내부문의 잠재 리스크도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부동산 PF의 연착륙을 유도해 나가는 한편 제도개선을 통해 PF 시장의 안정성을 근본적으로 높이겠다"며 “PF 사업의 자기자본비율을 20% 수준으로 제고하기 위해, 세제혜택 제공을 통해 토지 현물출자를 유도하고자기자본비율이 높은 사업에 대해 인센티브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역량 있는 시행사 육성을 위해 인증체계를 만들고, 은행·보험사에 장기임대주택 자회사를 허용하겠다"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결혼서비스 발전 지원방안에 대해선 “윤석열 정부는 미래세대의 삶의 질을 높일 수있는 정책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고 있다"며 “올해 3월 발표한 청년친화 서비스 대책의 후속조치로 결혼서비스의 체계적 발전과 소비자 만족도 제고를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부동산 PF 제도 개선방안 △서비스산업 생산성 혁신 지원방안 △결혼서비스 발전 지원방안 등이 논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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