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에너지경제 정재우 기자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영주시·영양군·봉화군)이 대표발의한 'K-방산기술 보호 패키지' 법안 3건이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영주시·영양군·봉화군)이 대표발의한 'K-방산기술 보호 패키지' 법안 3건이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제공-임종득 의원실
이번 법안은 방위산업기술의 해외 유출 방지를 강화하고 중소 방산업체 보호를 목표로 한다.
최근 K-방산 기술의 국제적 평가가 높아지면서 중소 방산업체들이 북한의 공격 대상이 되고 있으며, 기술 탈취에도 신고를 꺼려하는 실정이었다.
개정안은 기술 유출 제재 강화를 포함해, 유출 발생 시 국회 보고 의무화를 명시하고, 기술 보호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방산기술 보호 위원 인원을 증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임 의원은 “이번 법안 통과로 방산기술 유출에 대한 단호한 대응과 방어망 구축이 가능해져, K-방산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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