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지난달 11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정책간담회에서 경기남부광역철도사업의 성공 추진을 위해 2023년 2월 맺은 협약 사진을 보여 주며 김 지사의 적극적인 협력을 요구했다 제공=용인시
용인=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2일 “경기남부광역철도가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돼도 김동연 경기지사에게 돌아갈 공(功)은 없다"면서 “용인이 원하는 노선이 철도망 계획에 들어가더라도 김 지사 덕분이라고 할 게 없기 때문"이라고 강조하면서 최근 김 지사의 경기도의회 발언을 강도높게 비판했다.
이상일 시장은 이날 김 지사가 지난달 29일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남부광역철도가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될 것으로 본다"고 말한 것과 관련, 이같이 언급하면서 “내년에 수립될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이 반영되더라도 김 지사는 공은 없다"고 재차 부언하면서 “경기남부광역철도를 홀대한 김 지사가 '내 덕분'이라고 큰소리칠 게 없는 이유"라고 지적했다.
경기남부광역철도는 서울 종합운동장역~수서역~성남 판교~용인 신봉·성복동~수원 광교~화성 봉담까지 약 50.7km를 잇는 사업이다.
이상일 시장은 그동안 “김 지사가 지난해 2월 경기남부광역철도 신설을 위한 협약을 용인·수원·성남·화성시 등 4개 시 시장들과 함께 맺고 공동추진하기로 약속하고서도 사업의 경제성(용역결과 비용 대 편익, 즉 BC값이 1.2로 나옴)이 매우 높게 나온 이 노선을 시장들과 상의 한번 하지 않은채 경기도 철도사업 우선순위에서 뒤로 미루는 무책임한 일을 저질렀다"고 직격했다.
이 시장은 이어 “김 지사가 경기도의회에서 과거 3·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경기도 철도사업이 많이 포함됐으니 5차 계획 때도 많이 들어갈 것이고,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도 경제성이 좋아서 잘될 것이라는 식으로 말했는데, 이는 그냥 점을 치는 수준의 전망이고, 무책임한 이야기"라며 “국토교통부가 광역철도 사업을 광역자치단체별로 우선순위 3개를 반영하겠다고 한 상황에서 경제성이 높은 경기남부광역철도 노선을 그 우선순위에 포함시키지 않은 김 지사가 걱정하지 말라는 식으로 말하는 것은 비난의 화살을 피하기 위한 유치한 변명"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2월 21일 이상일 용인특례시장과 김동연 경기도지사, 이재준 수원시장, 신상진 성남시장, 정명근 화성시장이 서울3호선 연장·경기남부광역철도 공동 사업 추진을 위한 5자 협약을 맺었다 제공=용인시
이 시장은 또 “광역자치단체의 광역철도 사업들을 국가철도망 계획에 포함시킬지 말지에 대한 결정권은 국토교통부가 가지고 있다"며 “결정 권한도 없는 김 지사가 경기도 사업의 경우 국토교통부 방침과 달리 3개보다 훨씬 많이 반영될 것처럼 말하면서 경기남부광역철도도 잘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업의 실현을 절실히 원하는 용인·수원·성남·화성시 시민들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시장은 그러면서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이 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될 경우 모든 공은 김 지사의 협약 위반에 배신감을 느끼고 국토교통부에 이 사업과 김 지사의 GTX플러스 3개 사업의 타당성, 교통불편 해소와 편의 증진 효과 등을 정확히 비교해서 올바른 판단을 내려달라고 요청하며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고있는 용인·수원·성남·화성시 등 4개 시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그 경우 김 지사가 공을 차지하려 한다면 4개 도시 시민들로부터 염치없다는 비난을 받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지사가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가 도지사의 공약이라고 GTX플러스 노선만 우선순위로 했다는 사실이 아니다"(경인일보, 뉴시스 등 보도)라고 말한 것과 관련해서도 이 시장은 “책임을 회피하려고 거짓말을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시장은 “국토교통부가 각 광역자치단체에 광역철도 우선순위 3개 사업을 정해서 올리라고 했고, 경기도는 김 지사의 GTX 플러스 3개 사업(GTX G·H 신설, C연장)을 최우선 순위로 삼고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해 줄 것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며 “경기도가 경기남부광역철도를 후순위로 배치해서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될지 불투명해 진데 대한 김 지사의 책임론과 약속 위반 문제가 제기되자 김 지사가 말장난으로 발뺌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난해 2월 21일 '서울3호선 연장·경기남부광역철도 공동 사업 추진을 위한 상생협력 업무협약'에서 발언하고 있는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제공=용인시
이 시장은 “11월 27일 경기남부광역철도와 관련해 엉성한 논리로 기자회견을 했던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의 발표에서도 경기도가 GTX 플러스 3개 사업을 맨 앞의 우선순위로 정해 국토교통부에 보낸 사실이 확인됐다"며 “김 지사와 경기도가 책임회피 목적의 변명을 하려다 보니 말들이 꼬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오 부지사는 기자회견에서 “국토교통부는 전국 17개 (광역) 지자체에 우선순위 3개 사업을 동일하게 요구했다"며 “경기도는 부득이 (GTX플러스) 3개 노선을 (우선순위로)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오 부지사 회견 다음날 “경기도의 기자회견은 김 지사의 무책임만 부각시키는 변명"이라며 “누가 옳고, 누구의 주장이 설득력 있는지 경기도민들이 파악할 수 있도록 나와 김 지사가 1대1 토론을 벌이자"고 제안했으나 김 지사는 이날 현재까지 응답하지 않고 있다.
이 시장은 “김 지사는 11월 28일에도 경기도의회에서 비판받아 마땅할 이야기를 했다"며 “김 지사는 국민의힘 김선희 도의원의 도정질문 답변에서 '안타까운 것이 함께 힘을 합쳐 가지고 (경기남부광역철도) 이걸 관철하는 게 중요하지 이걸 가지고 누가 맞다 틀리다, 더군다나 팩트도 틀리고...'라고 했는데, 시장들과 협약까지 맺은 김 지사가 시장들과 힘을 합쳐서 관철하려는 노력을 한 번도 하지 않고 협력 운운하고 있으니 어이가 없다"고 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지난 6월 5일 백원국 국토교통부 제2차관을 만나 경기남부광역철도를 포함해 용인의 교통망 확충을 위한 8가지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제공=용인시
이 시장은 “작년 2월 4개 시 시장들과 협약을 체결하면서 김 지사는 '함께 의논하고 함께 해결 방안을 찾아 중앙부처 건의도 앞장서서 열심히 하겠다'고 했는데, 그 이후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과 관련해 김 지사가 4명의 시장들과 함께 의논한 적이 한번도 없다"며 “경기도가 지난 6월 국토교통부에 경기도 사업을 건의할 때도 시장들과 상의 한번 하지 않고 경기남부광역철도를 후순위로 미룬 김 지사가 힘을 합쳐야 한다고 하니 후안무치(厚顔無恥)도 이런 후안무치가 없다"고 했다.
이 시장은 “내가 9월 16일 저녁 김 지사에게 전화로 4개 도시 시장과 만나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을 논의하자고 했는데 김 지사는 그렇게 하겠다고 답하고서도 두 달 보름이 지난 오늘까지도 만남 일정을 잡지 않고 있다"며 “그런 김 지사가 '힘을 합쳐서 관철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으니 그가 힘을 합치자고 하는 대상은 유령인 모양이다. 그의 표리부동(表裏不同)은 질릴 정도다"라고 했다.
이 시장은 “김 지사가 팩트 운운하는데 김 지사의 경기도의회 발언 가운데 팩트와 논리에 맞지 않는 것이 부지기수"라며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과 관련한 정확한 팩트는 다음과 같다"며 상세히 열거했다.
이 시장에 따르면 팩트는 △김 지사가 시장들과 맺은 협약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는 것 △김 지사가 비용 대 편익(BC)값 1.2인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추정치로 5조 2000억원 소요, 138만명 혜택)을 그보다 경제성, 타당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이는 GTX 플러스 3개 사업(경기도에 따르면 모두 12조 3000억 투입해 49만명 혜택)의 뒷순위로 배치한 것 △도민 알권리를 충족하고 사업들 간 타당성 비교를 위해 GTX플러스 3개 사업의 BC값을 공개하라는 요구를 김 지사가 거부하고 있다는 것 △김 지사 주장과 달리 광역철도와 관련해 국토부가 경기도 사업을 3개보다 훨씬 더 많이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한다는 보장이 현재로선 없다는 것 등이다.
아울러 △그래서 용인·수원·성남·화성시 등 4개 시 시민들이 분개해서 경기도에 청원을 낼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 △용인특례시는 국토교통부에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과 GTX플러스 사업의 경제성, 비교우위를 철저히 따져서 평가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 △국가철도망 계획에 경기도 철도사업 반영 숫자를 늘려달라고 용인이 국토교통부에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는 것 △이상일 시장은 그동안 대통령, 국토교통부 장관, 국토교통부 교통담당 2차관 등에게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지원을 여러차례 요청했다는 것 △이 시장이 백원국 국토교통부 2차관과 만났을 때 백 차관은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의 경우 경기도에서 앞순위로 건의하면 승인하겠다고 했다는 사실 △김 지사는 4개 시 시장들과의 만남을 약속하고서도 기피하고 있다는 것 △도민이 판단할 수 있도록 1대1토론을 벌이자는 이 시장 제안에 김 지사는 응답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 등이다.
이 시장은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과 관련해 용인·수원·성남·화성시가 공동으로 용역을 준 결과를 김 지사가 “직접 보지 못했다"고 경기도의회에서 말한 것에 대해서도 “그 사업에 대한 관심이 컸다면 자료를 가져오라고 해서 상세히 살펴봤어야 하는 것 아니냐. 김 지사가 보고는 받았다는 식으로 눙칠지 모르지만, 그가 용인 등 4개 시와 협약까지 맺고 이 사업을 앞장서서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던 것에 비춰보면 무책임성이 엿보인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지난달 28일 김선희 도의원이 도정질문에서 “4개 시에서 발주한 용역결과를 보셨겠죠"라는 질문에 “직접 보진 못했다"고 답했다.
용인특례시 등 4개 시는 올해 5월 10일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 최종보고회를 BC값 1.2로 산출된 용역결과를 경기도에 최종 제출했다. 4개 시가 이 사업과 관련해 경기도와 협의한 것은 8차례다.
이 시장은 이와함께 “김 지사가 경기남부광역철도와 관련해 경기도청에서 과연 용역 내용을 보고받았는지, 받았다면 어느 정도로 진지하게 검토했는지 모르겠지만 자신이 적극 추진하겠다고 약속한 사업의 용역결과도 직접 보지 않았다는 것은 경기남부철도 사업에 깊은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등 소홀히 다룬 것 아니냐는 의심도 든다"며 “김 지사가 이 사업과 관련해 4개 시 시장과 논의 한번 하지 않은 것도 이같은 의심을 뒷받침하는 것인데, 김 지사는 이래저래 무책임하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다"고 했다.
이 시장은 끝으로 “그런 김 지사가 지난달 28, 29일 이틀간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남부광역철도에 대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는데, 그의 '말 따로 행동 따로', '겉 다르고 속 다른' 태도를 모르는 이들은 모를까, 그의 표리부동을 경험한 나는 그의 말을 믿지 않는다"며 “김 지사는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과 관련해 약속을 팽개친데 대해 정중한 사과를 하는 것 외에는 입을 열 자격이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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