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만성부채 100조..신재생투자 등 갈 길 멀어"

[에너지경제신문 최용선 기자] 한전이 사상 최대 흑자를 기록한 데다 주당 3100원 대의 고배당을 의결한 이후 전기요금 인하론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해 한전은 영업이익 11조3467억원, 당기순이익 13조4139억원을 기록, 최대 흑자를 냈다. 또 한전은 주총에서 주당 3100원을 배당키로 의결했다. 배당 총액은 약 2조원.

상황이 이렇게 되자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일각에서는 전기요금을 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가가 주인인 공기업이 순이익을 많이 낸 것은 그만큼 국민의 부담이 컸다는 것이라며 주주들의 배만 불릴 것이 아니라 전기요금을 내리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정부와 한전은 전기요금 인하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쌓인 부채와 노후화된 송배전시설 현대화, 신재생에너지 등 에너지신산업 투자 등으로 여력이 없다는 것이다.

지난해 한전의 수익이 증가한 것은 석유, 액화천연가스(LNG), 유연탄 등의 가격이 떨어지면서 원가가 낮아져 마진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전히 한전의 부채는 100조원이 넘는다. 외환위기 때는 1997년 말과 엇비슷한 수준이다. 지난해 말 기준 한전의 부채비율은 158%(107.3조원)이며, 차입금 총액도 55조원을 넘는다. 더구나 한전은 올해 7조원, 내년에는 8조원의 이자를 상환해야 한다. 아울러 올해 에너지신산업 분야에 8조6000억원을 신규로 투자해야 한다. 상환이자와 정책적으로 정해진 투자만 내년까지 23조가 훌쩍 넘어선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저유가는 아예 계산에 넣지 않아도 이 정도다.

용량요금(CP)의 현실화도 전기요금 인하를 가로막는 중요 요인이다.

용량요금은 한전이 발전사업자로부터 전기를 구입할 때 사업자의 건설투자비 등 고정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지난 2001년 도입됐다. 한전의 재무부담 등을 이유로 용량요금은 도입 이후 처음으로 지난해 말 ㎾h당 7.46원에서 7.60원으로 인상한 바 있다. 그러나 이 비용 역시 전력예비율이 높아지면서 추가 인상이 필요하다고 발전업계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용량요금이 인상되면 한전의 판매수익은 그만큼 줄어들게 된다.

한전이 흑자를 내기 시작한 건 지난 2013년부터로 그 이전까지는 정부가 물가관리를 위해 전기료를 올리지 않아 적자가 누적됐고 만성부채가 쌓였다.

정부가 한전의 만성 부채 해소를 위해 2011년 연료비연동제를 도입하려고 했으나 서민부담 증가 등을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시행하지 못했다. 그래서 전기요금의 원가보상률은 70~80%대에 머물렀고, 유가가 하락하기 시작한 2013년에야 겨우 95% 수준이 됐다.

이 사이 한전의 부채는 점점 늘었다. 전기를 팔아 남는 수익으로 송배전설비를 신설해야 하고, 유지 및 보수 등을 해야 하는데 이를 하지 못했다. 설비 노후화로 인한 안전문제도 잠재해 있고 신재생에너지 등에 대한 투자도 해야 하는 상황이다. 또한 현재 국내 전기요금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에서 상당히 낮다. 에너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전기요금(2014년 기준)은 MWh당 109달러로 OECD 평균요금 179달러보다 낮다. 다만 사용량에 따라 요금이 급격히 올라가는 누진체계는 국내가 6단계, 11.7배로 미국(2단계, 1.1배), 일본(3단계, 1.4배)보다 가파르다.

김남일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정책연구본부장은 "우리나라의 전기요금이 낮은 이유는 환경비용, 송전망 설치 등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 비용을 그동안 최소화 시켰기 때문"이라고 했다.

김성열 산업부 전력진흥과장은 "전기요금은 그동안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최대한 억제해 왔다"며 "송배전시설의 현대화, 온실가스 감축 의무 이행 등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확대 등을 더 이상 미룰 수는 없다"고 했다. 또 그는 "전기요금 누진체계는 여름철 한시적으로 낮추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했다. 한시적 할인책 외에는 전기요금 인하는 고려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