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지도 반출로 이어지나…국감 파행, 국토부 장관 옹호

▲구글코리아 직원이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구글코리아 사옥에서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의사당 전경. 사진=국회

[에너지경제신문 이수일 기자] 정부가 구글 지도 반출에 대해 긍정적인 시각으로 정리된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 IT업계로부터 나왔다. 이달 26일부터 시행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 국정 감사 파행에 강호인 국토교통부부 장관이 구글 지도 반출을 옹호한 사실을 근거했다.

김인현 한국공간정보통신 대표가 "미방위 국감이 연기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지만 26일에 이어 27일도 파행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방위 간사를 맡고 있는 박대출 새누리당 의원실 관계자는 "종합감사 전에 실시되는 미래부와 방통위 국감 실시 여부에 대해선 여·야가 협의를 하고 있다"면서도 "26일 미래부 국감에 이어 27일 예정된 방송통신위원회 국감도 안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IT업계 일각에선 이 같은 미방위 국감 파행에 대해선 야당의 김재수 농림식품부 장관 해임안때문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IT업계 관계자는 "김재수 장관 해임 채택이 일어지고 대통령이 거부의사를 밝혔지만 결국 여당인 새누리당이 국감 자체를 거부하며 실력 행사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며 "올해 국감은 하나마나 한 국감으로 종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동안 정치권과 IT업계 등에선 구글 지도 반출에 대해 반대 목소리가 컸다. 또한 최경환 국민의당 의원이 이달 26일 세종시 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한국 지도 국외반출과 관련 "국토부가 정밀 지도를 만드는데 6조원이 투입됐다고 했는데 구글이 국내에 서버가 없다는 이유로 세금 한 푼 안내고 공짜로 가지고 쓰는 것을 우리 국민이 납득하겠나"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박 의원실 관계자는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아는 바 없다"고 답했다.

IT업계 일각에선 이번 국감 파행으로 결국 구글에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IT업계 관계자는 "강호인 국토부 장관이 지도 반출에 대해 구글에 옹호하는 듯한 목소리를 낸 것은 결국 허용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힌 것 아니냐"고 말했다.

강 장관이 "(구글 지도 반출 여부가) 11월까지 아직 기한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동안 추가적인 사항을 빠짐없이 검토해서 결론을 내리겠다"며 신중한 입장을 견지했다. 강 장관은 이어 "스타트업에선 창업기회가 높아진다"고 밝혀 구글 지도 반출에 무게를 실었다.

그러나 IT업계는 이같은 강 장관 발언에 불만을 갖고 있다.

IT업계 관계자는 "구글이 보안시설 가려달라는 대만 요청엔 언제든지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취한 반면 한국에선 글로벌 스탠다드를 주장하며 거부한 것과 180도 다르다"며 "결국 구글에겐 한국 시장은 돈벌이 수단에 불과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