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방통위 국감 증인·참고인 예정보다 절반 줄어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16.10.06 08:48

▲강성모 카이스트 총장이 여당과 야당 의원들이 모두 배석한 가운데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의사당. 사진=국회

[에너지경제신문 이수일 기자] 올해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증인 및 참고인이 절반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의 본회의를 통과시키면서 새누리당이 국감을 보이콧하며 파행으로 치달았던 것이 결정적인 원인이다.

미방위는 연이어 열리지도 못하고 산회만 반복하다 이달 3일 여야 원내수석부대표가 국감 정상화에 극적으로 합의했다. 국회법에 ‘국회의장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명시하는 이른바 ‘정세균 방지법’에 대해선 여야가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그러나 여야는 국감을 열어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선 합의를 한 만큼 정상화에 무리가 없을 전망이다.

정치권이 이달 19일까지 국감을 연장했지만 미방위는 예정대로 같은 달 14일 종료하기로 합의한 만큼 변동이 있다. 미방위 소속 의원들이 대전서 협의를 통해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 국감을 각각 이달 6·7일에 여는 대신 같은 달 6일로 예정됐던 신고리원자력발전소 등 현장시찰이 취소됐다. 그러다 보니 이번 방통위 및 미래부 국감이 △LG유플러스 다단계 △구글 지도 반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등 핵심이슈를 중심으로 진행하게 됐고 증인·참고인은 축소됐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원영(SK텔레콤)·김철수(KT)·황현식(LG유플러스) 각 이동통신 3사 부문장은 그대로 출석하지만 이슈가 해결(티브로드)됐거나 특정 사안에 일부 인원(LG유플러스 다단계 등)만 출석하기로 의견이 좁혀졌다. 또한 구글 지도 반출과 관련해 임재현 구글코리아 정책총괄(본부장급)은 불참하기로 했지만 정치권에선 이달 14일 종합감사 때 출석시키기로 합의했다.

방송 분야 최대 이슈였던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 김시곤 전 KBS 보도국장과 길환영 전 KBS 사장, 백종문 MBC 미래전략본부장 등이 올해 국정감사 증인 대상에서 제외됐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여·야 간 협의를 진행했지만 최종 결렬됐다"며 "증인·참고인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밝혔다.

다만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키로 예정됐던 김한성 다단계피해자모임 대표는 철회됐고, 구글 지도 반출 사안에 대해 반대입장을 표명할 것으로 보이는 김인현 한국공간정보통신 대표는 김 대표 본인이 불참의 뜻을 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작년에 이어 올해 국감에도 증인으로 출석 명단에 포함된 리차드 윤 애플코리아 대표의 경우 정치권이 철회로 가닥을 잡았다.

이밖에 홈쇼핑 업계에선 증인 강현구 롯데홈쇼핑 대표 등 7명에서 참고인 강남훈 (사)한국TV홈쇼핑협회장(홈앤쇼핑 대표) 등 3명으로 조정됐다.

IT업계 관계자는 "국감 기간이 충분하지 못한 만큼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면서도 "그러나 구글 지도 반출과 관련해 반대 입장을 할 수 있는 인사가 빠졌고 핵심 이슈에 대한 인사가 크게 줄면서 만족스런 국감이 될 가능성도 그만큼 줄었다"고 말했다. 또한 "새누리당에서 원했던 SK커뮤니케이션 등을 감안하면 절반 가까이 줄었기 때문에 누더기 국감이 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