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E칼럼] 기후환경사업 수출기반 구축 ‘시급’

[EE칼럼] 기후환경사업 수출기반 구축 ‘시급’ 

▲문승식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정책단장

정부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를 2015년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2018년부터 국내 기업들이 해외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통하여 확보한 감축분으로 할당량을 줄일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금년 6월까지 2차 이행연도 온실가스 감축분을 제출해야 하는 온실가스 의무감축 기업과 컨설팅 회사들은 약 1천만 톤이 부족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기업들은 해외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통해 CDM을 확보해 이를 국내로 들여오는 방안을 적극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해외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발굴하려면 민간기업의 노력뿐만 아니라 정부 차원의 지속적인 지원이 필수적이다. 일본은 2012년에 JCM(Joint Credit Mechanism) 제도를 도입하기 10년 전부터 아시아 개도국을 대상으로 매년 온실가스 인벤토리 작성 역량강화 사업을 지원했다.

이를 토대로 일본 환경성은 JCM 사업 추진을 위하여 2016년 1080억원을 일본 기업들에게 지원했고, 산업계는 해외 온실가스 감축사업 등을 적극 발굴했다. 일본이 UNFCCC에 제출한 INCD에 따르면 2030년까지 JCM 제도로 최대 1억톤의 온실가스를 줄이겠다고 한다.

GCF는 도서국, 아프리카, 최빈국에게 기후변화 사업비를 지원하는데 작년까지 총 지원금의 63%를 이들 국가에게 지원했다. 2021년부터 파리협정문 발효돼 국제금융기관들의 기후변화 사업에 대한 투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2016년에 월드뱅크, ADB, AfDB, EBRD, EIB, IDB, IFC 등 7개 국제금융기구는 28,344백만 달러를 기후변화사업에 투자했다.

국제사회에선 기후변화 적응 분야를 인프라 구축 및 해양생태계 보호와 농업 및 수자원 확보, 재난대응 위기관리 분야로 구분하고 있다. 해수담수화 사업과 이동식 정수처리시스템, 빗물 이용설비, 기후회복력 증진을 위한 홍수 및 감시 경보시스템, 취약 인프라 관리 기술과 생태계 보호기술은 국내 기업들이 진출할 수 있는 기후변화 적응기술로 꼽힌다.

이런 기후변화 적응 사업은 공공기관에서 개도국에 지원하는 적정기술과 연관성이 높다. 적정기술은 지역사회에서 지속가능하게 운영할 수 있는 기술들로 소규모 분산형 및 노동집약형, 저에너지, 친환경적인 기술들로 개발도상국 주민들이 저비용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술들이다.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아시아 국가들을 대상으로 적정기술을 지원하고 있다. 캄보디아에 비소 농도가 500ppm 이상인 마을 초등학교에 빗물과 지하수를 활용한 복합 상수도 시스템을 지원해 학생과 마을 주민 등 총 1000여명이 정수된 물을 사용하고 있다. 2014년에는 베트남에 식수 내 비소문제를 안고 있는 가정용 비소제거 정수처리 장치 300대를 보급했다. 2016년에는 라오스 현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대체연료를 활용해서 현지인에게 친환경 쿡스토브를 개발, 보급했다.

미래창조과학부의 한국연구재단은 2013년부터 캄보디아, 라오스, 네팔에 적정기술센터를 설치하고 해당 국가를 지원하고 있는데, 금년에 아프리카 2개 국가에 적정기술센터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지원 국가는 빈곤 상황, 국내 적정기술의 확산성, 과학기술협력관계 및 ODA 중점 협력국를 고려해서 선정한다. 캄보디아센터는 중금속 제거기술을 활용해 학교와 마을 주민들에게 정화된 음용수를 지원하고 있다.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해 상수원과 관개용수 확보를 위한 저비용 펌프와 정수처리 시설도 보급하고 있다.

라오스센터는 토종식물과 농업부산물을 이용한 소규모 자급적인 에너지원 개발을 지원했다. 네팔센터는 신재생 에너지 기술 확보를 위한 공동연구와 인력양성, 국내 기술의 이전 등을 통해서 농특산물 사업개발 및 청년 기업가를 양성했다. 해외 기후변화 적응산업과 적정기술을 지원하는 공공기관들은 국내 기업들이 해외 기후환경사업 수출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