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휴·폐광산 부지…태양광발전 사업지로 거듭나나?

- 현 정부 신재생E 활성화 정책 부응·수익 증대·새 일자리 창출 일석삼조 효과 

▲SK D&D(주)가 시공한 순천 맑은 물 관리센터(하수처리장) 태양광발전소(약 1MW) 전경.

[에너지경제신문 여영래 기자] 한국광업협회(회장 김영범, 이하 광업협회)는 협회 회원사들이 보유하고 있는 광산(휴·폐광산 포함)부지를 활용한 태양광 발전사업을 적극 추진한다.

이를 위해 광업협회는 최근 강원도 정선군 임계면에 소재한 남명개발 반천광업소에서 개최한 ‘2017년 광업발전 기술세미나’에서 폐광지역에서의 태양광 발전사업 적용 가능성을 의제로한 논의를 시작해 △사업추진 가능성 검토 △사업모델 개발 △인허가 △태양광 발전소 설치 등 사업추진 전반에 걸쳐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전문기업인 SK D&D와 공동 업무 추진을 내용으로 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광업협회의 이 같은 사업 추진은 현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활성화 정책(‘신재생 3020’=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전력 생산 비율을 20%까지 달성 정책)에 적극 부응하기 위한 취지의 일환이다. 

특히 국내 광업계는 기존 광산 부지는 물론 지금까지 별다른 개발 계획을 수립하지 못해 방치돼 왔던 수많은 휴·폐광 지역에 태양광 발전사업이라는 새로운 사업모델로 채택, 광업협회 회원사들의 수익 증대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의 돌파구로서 시사 하는 의미가 상당하다는 게 광업협회 측의 설명이다. 


△ SK D&D가 분석한 폐(휴)광산 개발 필요성

최근 한국광업협회와 MOU를 체결한 SK D&D가 밝힌 폐(휴)광산 현황 및 개발 필요성에 따르면 2016년 4월 기준 전국 휴광산 166개소, 폐광산 4677개소(한국광해관리공단 자료 인용)로 전체 광산의 90%가 폐(휴)광된 상태로 지역별로는 강원도, 경상북도, 충청남도 순이다. 

이에 따른 문제점으로는 무엇보다도 부지 방치 및 개발 완료 이후 지역공동화 현상으로 인해 수질 및 토양 오염, 지반 침하 등 광해(Mine Hazard) 노출돼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방치 지역에 대한 국토의 효율적 이용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그 대응책의 일환으로 신재생에너지 발전소로의 활용은 현 정부의 ‘신재생 3020(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를 통한 전력 20% 생산 목표)’ 정책의 효율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 폐(휴)광산 태양광 개발 여건

우선적으로 중요한 요건인 접근성은 광산 개발 당시 확보해 놓은 진입도로 등 기본적 인프라가 이미 구축돼 있어 접근성이 양호하다는 점이다. 

또한 계통 연계의 경우도 한전의 송전 선로가 기존 광산 부지와 연결돼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선로 내 송전 가능 용량 여유가 있으면 태양광 설치 및 발전 가능한 이점을 보유하고 있는 점도 장점으로 꼽고 있다. 

인·허가 문제의 경우 광산 개발로 이미 훼손이 발생한 지역이므로 개발 인허가는 상대적으로 용이할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복구 계획과의 충돌 가능성과 산지 관련법 제약 등은 해결해야 할 필요가 있는 과제로 구분했다.

이와 함께 민원 발생 문제는 기존 광업 관련 인허가 추진 시 이미 대부분 해결되었을 가능성이 있어 유리한 점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민원 문제가 잠복해 있다가 태양광발전사업 개발 시 표면화 또는 악화될 수 있는 가능성은 상존하고 있다.

▲한국광업협회는 최근 협회 회원사들이 보유하고 있는 광산(휴·폐광산 포함)부지를 활용한 태양광 발전사업을 추진키로하고, 신재생에너지 전문기업인 SK D&D(주)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사진 왼쪽이 김영범 광업협회 회장

△ 태양광 개발 필요충분조건은

무엇보다도 태양광 발전의 관건인 풍부한 일사량이다. 발전량 예측 프로그램(PV Syst)을 활용하면 태양광 이용률 등 분석 가능하며, 경사도 급한 북사면이나 기타 음영 발생 지역은 발전 효율 감소로 설치가 곤란한 관계로 입지조건은 남향이다. 

또한 각 지자체 조례에 규정(경사도 20도 미만 등)돼 있으나 환경훼손 최소화 등 고려해 10도 미만 권고 경사가 급한 남향의 경우 설치 방법을 다양하게 검토 후 설치가 가능하다. 

이와 함께 필요 면적은 일반 나대지 기준 1MW(태양광 패널 약 3000매 소요, 약 270여 가구가 1년 동안 사용하는 전력 생산) 규모 설치 시 약 4000∼5000평이 필요하다는 견해다.

이밖에 SK D&D는 한전 송전 가능 여부 문제와 기타 사항으로 인허가 저촉 사항 없어야 한다는 점을 꼽았다.


△ 문제점 및 해결 과제는

태양광발전사업 추진 시 예상되는 문제점으로는 △산지관리법 등 인·허가상 제약요인이다. 산지관리법상의 경사도 제약, 진입 도로 제약 등 제반 인·허가상 제약요인이 될 수 있으나, 태양광 개발 인허가 절차 등을 통해 해결 가능성은 높아질 수 있다.

또한 광산 복구 계획과의 조율문제이다. 우선 문제점으로는 태양광 사업과 복구 계획과의 조율 필요성이다. 해결 방안으로는 태양광 설치 공사(특히, 토목 공사)를 통한 지반 안정화 작업이 가능해 복구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며, 태양광 사업을 통해 발생되는 또는 발생할 수익을 재원으로 추가 복구 작업의 시행이 가능하다.


△ 태양광발전 사업 기대 효과

무엇보다 환경적 측면에 있어서는 사업 추진을 통한 폐(휴)광산 지역 환경 개선 가능하며, 경제적 측면은 태양광 발전소 설치 및 운영 관련 일자리 창출을 비롯 세수 확보 등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다. 

특히 폐광산 지역을 대규모 태양광 단지로 개발, 관광 상품화도 가능하다는 점을 둘 수 있다. 예를 들면 태양광+풍력+연료전지+에너지저장장치(ESS) 등 복합 단지 개발을 통해서이다. 

이와 함께 폐(휴)광산 소유주의 경우 태양광발전 사업 추진방식으로는 태양광 사업자에게 부지 임차해 임차료를 지급받는 방식과 직접 태양광 사업자(또는 지분 참여자)가 되어 전력을 판매하는 직접 추진 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


△ SK D&D, 국내외 태양광발전소 사업 등 실적은

SK D&D(주)가 추진한 국내외 폐(휴)광산을 활용한 태양광발전 설치 사례는 해외의 경우 △미국 Chevron Questa 광산(2012년) 1MW 개발 이후 현재 추가 개발 중 △독일 Meuro 광산(2011년) 166MW 개발 완료 △칠레 Chuquicamata 광산(2012년) 1MW 개발 이후 추가 검토 중 등이 있다. 

아울러 국내 사업으로는 영암 F1 경주장 태양광발전소를 비롯 △대구 하수처리장 태양광발전소 △기타 중소 규모 태양광발전소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