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전환 성공 위해선 재생에너지·분산형 전원 확대 필요" 왜?

전 세계적 분산형 전원 확대 트렌드 주류…한국, 주요 선진국보다 상당 미흡


[에너지경제신문 여영래 기자]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이 성공하려면 특정 지역에 집중돼 있는 발전원을 분산시켜야 한다는 제언이 제시돼 주목을 끈다. 공공부문은 송배전망 확충처럼 민간 유인을 위한 인프라 투자를 늘리는 역할을 담당하고, 민간은 세계시장에서 경쟁할 경쟁력을 키우는 등 고유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23일 ‘성공적 에너지 전환을 위한 과제-분산형 전원의 역할 제고가 필요하다’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재생에너지는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발생시키지 않는다는 친환경성 외에 수요지 인근에 위치해 분산형 전원으로서도 중요한 가치를 지니는 관계로 건전한 산업 생태계 조성이 필수적"임을 제시했다.

또 이 보고서는 재생에너지 친환경화와 분산화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중요한 발전원으로 보급 확대와 함께 육성·정착을 위한 생태계 조성이 중요하다고 했다.

재생에너지 경우 원거리 일부 대형 해상풍력을 제외하고 대부분 수요지 인근에 위치해 있을 뿐만아니라 과거 최대단점으로 꼽혔던 간헐성도 ESS(에너지저장장치)가격 하락과 스마트그리드 기술 발전에 따라 해소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해 8차 전력계획에서 2031년까지 사업용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61.8TWh(테라와트시)로 확대키로 했다. 이는 전체 발전량의 9.4%에 해당하는 야심찬 목표다.

그러나 보고서는 자생적 생태계 조성을 위해 보급 이후 육성과 ·정착을 위한 구조와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때 공공과 민간 역할분담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은 △에너지원의 청정화 △발전원의 분산화 △송전망의 지능화 등을 포괄하고 있는 개념이다.

연구원은 현재의 청정화와 지능화에 비해 분산화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편이라면서 분산형 전원 확대의 필요성을 거듭 제시했다. 연구원은 분산형 전원 확대의 이점에 대해서는 먼저 ‘전력수급 불균형에 따른 지역갈등의 완화’를 들었다.

전력 수요지는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에 집중된 반면 공급지는 충청·호남·영남지역에 편중돼 있다. 17개 광역시도 중 전력 소비량이 가장 많은 경기도의 전략 자급률은 54%였으며 서울의 경우 2%에 불과했다.

연구원은 또 분산형 전원이 수요지 인근에 있기 때문에 송전손실을 절감할 수 있다고 했다. 2017년 기준 국내 전력손실은 1만8790GWh로 나타났으며, 이중 송·변전 손실은 8353GWh로 추산됐다. 한울 2호기 원자력 발전소의 연간 발전량인 7888GWh를 훨씬 상회하는 수준이다. 

따라서 연구원은 수요지 인근의 소규모 분산형 전원이 확대되면 송정에 따름 비용이 절감되고, 사회적 편익이 증대될 것이라고 판단했다. 연구원은 또 분산형 전원이 주로 친환경 발전원으로 구성돼 있기 때문에 미세먼지 저감과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연구원은 이 같은 분산형 전원 확대를 위해서는 정부가 직접 나서 재생에너지 산업을 조성하고, 집단에너지 산업 기반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며 민간에서도 전력 다소비 기업이 스스로 전력을 생산하는 자가용 발전을 지속해서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한국은 현재까지 지방에 대형 발전시설을 설치하고 전력을 대량 생산해 원거리 송전하는 방식으로 전력 공급체계를 운영해왔다. 하지만 원거리 송전을 위한 고전압 대용량 송·변전 설비 구축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면서 분산형 전원의 필요성이 제기된다고도 했다.

현대경제硏 관계자는 "재생에너지 보급 확산 정책이 성공하려면 공공과 민간 역할 분담으로 건전한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공공은 민간사업 확대를 유도할 수 있도록 투자를 늘리고, 민간 에너지기업들은 선진기업과 세계시장서 경쟁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는데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