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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할 수 없는 '조현병' 범죄...이번엔 40대가 마트에서 흉기로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19.05.06 09:16

▲(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 나유라 기자] 전국에서 조현병 범죄가 끊이질 않으면서 시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이번에는 40대 남성이 마트와 택시에서 시민들을 흉기로 위협하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6일 오전 2시 43분께 부산 수영구에 있는 한 마트에서 A(38) 씨가 흉기를 훔친 뒤 마트 직원 B(41) 씨에게 ‘너도 같은 편이지’라고 하면서 흉기를 마구 휘둘렀다.

B 씨는 재빨리 현장에서 피해 다치지 않았다.

이어 A 씨는 마트 밖으로 나와 지나가던 택시를 타고 운전기사 C(70) 씨에게 흉기로 위협하면서 ‘내 말대로 하지 않으면 죽인다’고 협박했다.

C 씨는 황령산 방향으로 달리던 중 때마침 음주단속 중인 경찰을 보고 차를 세우고 교통경찰관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결국 A씨는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 씨는 조현병과 공황장애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으며 최근 교통사고로 수영구에 있는 한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던 중 ‘꿈속에서 나를 죽이려고 한다’며 병원 밖으로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특수협박 등 혐의로 A 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이렇듯 최근 진주 방화·살인사건 등 전국에서 조현병 관련 범죄가 끊이질 않으면서 정부는 정신질환자 범죄에 대해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하겠다고 최근 발표했다. 지난달 27일께 부산 사하구의 한 아파트에서 조현병을 앓는 50대 남성은 친누나를 집에 있던 흉기로 무참히 살해했고, 경북 칠곡군의 한 정신병동에서는 조현병을 앓고 있는 30대 환자가 50대 환자를 둔기로 때려 숨지는 사건도 발생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정신질환에 의한 범죄 가능성을 조기에 발견하는 체계를 만들고, 범죄 고위험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키는 등 대응체계를 갖출 계획이다.

경찰청은 재범 우려가 높은 정신질환 범죄자의 응급입원, 감정유치 신청 등을 검토하게 된다.

법무부와 검찰은 정신질환 범죄자에 대한 치료명령·감호를 적극 청구하기로 했다. 또 치료 감호시설을 확충하고 치료감호·명령과 관련한 법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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