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국감 개막…통신비 인하 집중 논의

[에너지경제신문 이수일 기자] 미래창조과학부의 국정감사가 14일 막이 올랐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과 통신비 인하 등이 이번 국감에서 집중 논의될 전망이다.

전병헌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이번 국감에 앞서 "이번 국감 기간에 단통법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대안을 마련하는데 노력하겠다"고 예고했다. 전 의원은 지난해 10월 ‘단통법’ 시행 이후 올해 7월까지 번호이동 숫자는 법 시행 이전의 동 기간(2013년10월~2014년7월)에 비해 40% 이상 감소했다고 지적하며 사실상 폐지를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방송통신위원회 국감은 단통법을 다뤘다. 최성준 방통위 위원장은 10일 방통위 국감에서 단통법 시행 1년의 평가를 묻는 의원들 질의에 "이용자 차별이 완화됐고 이통사들이 서비스나 요금경쟁으로 가입자를 유치하고 있다"며 "경쟁 효과가 나타나고 있고, 20% 요금할인을 받는 이용자가 많아지면서 자급제 시장도 활성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시민단체 일각에선 이번 국감에서 일반적인 논의가 아닌 제도 개선을 이끌어 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참여연대는 "정부는 소비자 차별 해소라는 명분으로 보조금 규제 정책을 내세웠지만 정작 소비자 요구는 외면하고 있다"며 "주무 부처인 방통위는 성과만 치켜세우고 있어 단통법의 조속히 제도 개선 또는 폐지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책임 있는 수장, 즉 이통 3사의 대표가 국감에 나서지 않는 점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아쉬움을 토로했다.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각 기업의 수장이 국감에 나와 책임 있는 답변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상황"이라며 "단통법 위반이나 다단계 영업과 관련해 최고경영자들이 경위 등에 대해 책임 있는 답변을 내놔야 실효성 있는 국감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국감에 일반 증인으로는 이성중 엑스큐어넷 대표, 허손구 나나테크 대표, 장기숭 KT sat 부사장 등 8명이 나선다. 참고인으로는 조성하 LG전자 부사장, 최종삼 전국케이블TV사업자 협의회장, 노기철 조은운수 부장, 최승욱 비엔에프 팀장 등 4명이다. 노기철 부장과 최승욱 팀장은 이달 8일 미방위에서 우체국 위탁택배용역 사업자 선정 문제와 관련, 참고인으로 추가 출석한다.

미래창조과학부 국정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