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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래 환경부 장관 |
또 완전 자율주행차를 도입하고 탄소중립 목표시기를 12년 앞당기기로 했다.
이와 함게 전력망 구축과 관련 단일 계통을 넘어 동북아를 계통으로 연결하는 동북아 슈퍼그리드도 추진키로 했다.
국회기후변화포럼과 환경부는 1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50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LEDS)’ 추가 검토안을 발표하고 온라인 공청회를 개최했다.
안세창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은 이 공청회에서 ‘2050 장기저탄소발전전략의 주요 내용과 향후 과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안 정책관이 발표한 2050 LEDS 정부안은 ‘지속가능한 녹색사회 실현을 위한 대한민국 2050 탄소중립 전략’을 주제로 부문별 전략을 담았다.
이 정부안에 따르면 탄소 중립(제로) 목표 시기를 2050년으로 잡아 당초 2062년에서 12년 앞당겼다.
‘2050 저탄소 사회비전포럼’은 올해 초 최종 정책 권고안으로 2050년 탄소 배출량을 2017년 대비 일정 비율(40∼75%)만큼 줄이는 5개 안을 제시했다.
당초 정부안은 이 5개 안 중 가장 강력한 1안(75%)으로 여겨져왔다.
안 정책관은 "2050년 탄소제로를 위해서는 기존 안에서 새로운 기술을 검토하거나 기존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환부문에서 2050년 달성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는 최소 65%, 최대 80%로 수정됐다. 당초 1안의 60%보다 5∼20% 포인트 높아진 것이다.
반면 2050년 목표로 삼은 석탄발전 비중은 당초 1안의 4.4%에서 0%로 강화됐다.
안 정책관은 "우리나라 석탄발전이 탄소 배출의 27.9% 차지하고 있다"며 "전 세계적으로 석탄발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산업부문에서 수소환원제철 적용과 CCUS(이산화탄소 포집·저장·활용) 기술을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원료 재사용·재활용 등 순환경제 강화, 생물원료 등 혁신소재 상용화, DAC(대기중 탄소포집) 등이 추가됐다.
건물부문에서는 건축물 녹색건축을 전면 확산하고, 전기·수소가 도시가스를 대체한다는 방안이다. 이번 안에는 건축물 LCA(전과정평가) 기반 최적설계가 신설됐다.
수송부문에는 친환경차 대중화를 이끌고, 교통 수요관리를 혁신한다는 계획이다.
김상희 국회부의장은 이날 공청회에서 "LEDS는 모든 국민이 이해 당사자"라며 "전략 확정 시 또다시 어려움에 봉착할 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공청회 이후 많은 부분을 보완해야겠지만 큰 틀에서 대한민국 LEDS 보고서로서 내용에 대해 국회 동의를 득하는 의미를 가진 공청회"라고 말했다. 이어 "내년 1년 간은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할 수 있는 경로, 시나리오를 만들어야 한다"며 "국회의 법 제정적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LEDS·NDC(2030년까지의 목표) 보고서 작성을 완료한 이후 다음달 셋째 주 녹색심의위원회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넷째 주 중 유엔(UN)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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