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하나은행 위·변조 대응센터에서 직원이 달러를 정리하고 있는 모습
지난해 법원에 접수된 기업(법인) 파산 신청 건수가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후 역대 최고치를 경신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12월 한 달 동안 파산 기업이 급격히 늘어난 것이 눈에 띈다.
지난해 경기 침체 상황에서 지난 12월 계엄령 사태와 그에 따른 정치적 불안으로 한 달 만에 환율이 74.8원 급등한 탓에 파산 기업이 눈에 띄게 늘어났다는 분석이 나온다. 올해도 지난해 수준의 고환율이 유지되고 있어 지난해 사상 최고 기록이 올해 다시 경신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해 파산 기업 사상 최대치…12월 파산 급증
30일 산업권과 법원행정처 등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법원에 파산을 신청한 법인은 1940건으로 관련 기록이 집계되기 시작한 2014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앞서 최대치였던 2023년 1657건을 17.08%(283건) 크게 뛰어넘은 결과다. 2014년 전에는 법인 수가 적었기에 사실상 지난해 기록이 사상 최대치라는 분석이 나온다.
법인파산 신청 건수는 지난 2015년까지 연평균 600건을 하회했으나 이후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했던 2020년 1069건으로 1000건을 처음으로 돌파했다. 이후 2021년과 2022년에는 2020년보다 낮은 수준을 보였으나 2023년과 지난해 연속으로 사상 최대치를 경신하게 됐다.
특히 지난해 12월 파산을 신청한 법인이 195건으로 유독 크게 늘었다. 지난해 11월 162건에 비해서는 20.37%, 2023년 12월 148건에 비해서는 31.76% 늘어난 수준이다. 12월 한 달 동안 195건 파산은 하루에 6.3개 기업이 문을 닫았다는 의미다.
이는 지난해 12월 환율이 급등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원·달러 환율은 지난해 11월 말 1397.7원으로 예년보다 높은 수준을 보여왔으나 12월 초 계엄령 사태와 그 이후 탄핵 등의 정치적 불안 탓에 12월 말에는 1472.5원까지 치솟았다. 한 달 만에 74.8원(5.35%) 급등한 수준이다.
연말 기준으로는 지난 1997년 말 1630원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시기였던 2008년 연말에도 1259.5원에 그쳐 지난해 말보다 낮은 수준을 보였다.
◇원료 수입 기업 큰 타격…올해도 고환율 유지돼 위기
특히 국내 기업 중에서는 원료 대부분을 수입해 이를 달러화로 결제하는 기업이 많아 환율 급등의 직격타를 맞은 것으로 보인다. 이는 앞서 지난해 동안 고금리·고물가 환경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국내 중소기업에 마지막 타격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11월 이전에도 높은 수준이었던 환율이 더 급등하면서 수익성 악화를 버티지 못하고 파산하는 기업이 크게 늘었다는 의미다.
산업권 관계자는 “국내 대기업 중 다수가 상당한 환차손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며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과 국내 정치 등 불안 요소가 많은 상황에서 미래 성장동력이 크게 흔들릴 수 있어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문제는 올해 1월에도 1450원 전후로 높은 수준의 환율이 유지되고 있다는 점이다. 연초부터 고환율이 유지되면서 올해도 파산하는 기업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해 1940건을 넘어서 올해는 2000건을 돌파할 수 있다는 관측마저 나온다.
다른 중소기업 관계자는 “지난해 연말 환율 급등을 버티지 못하고 사업을 접는 것이 더 이익이라고 판단한 기업이 많아진 것"이라며 “올해도 고환율·고금리·고물가 현상이 지속된다면 이 같은 선택을 할 기업이 많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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