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길 먼 분산에너지 활성화"…쏟아지는 정부 대책 실효성은 '글쎄'

▲‘분산에너지 활성화 로드맵(안) 설명회’가 서울 서초 더케이호텔에에서 27일 열렸다. 산업부는 이날 설명회에서 분산에너지 활성화 로드맵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원자력발전소 등 대규모 중앙 집중형 발전과 달리 수요지 인근에서 에너지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방안들이 쏟아지고 있으나 그 한계와 과제들이 수두룩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오는 2040년까지 지금의 두배 넘게 분산에너지를 확대하기로 하고 재생에너지 변동성을 낮추는 에너지저장시스템(ESS) 설치 지원, 소규모 분산전원을 하나로 통합해 효율화하는 한국형 통합발전소 운영 등을 제시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ESS 설치 관련 정부 지원의 한계, 발전소 통합운영 관리 기술의 국산화 부족 등 앞으로 갈 길이 멀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에너지공단은 27일 서울 서초동 더케이호텔에서 ‘분산에너지 활성화 로드맵(안) 설명회’를 가졌다. 산업부는 이날 설명회에서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토대로 2040년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30∼35%까지 늘리기로 했다. 또 분산에너지 송배전·변동성 편익 등을 지원하는 제도와 수도권 신규 전력 수요를 지역으로 분산하기 위한 방안 등을 내놓았다.

이경훈 산업부 분산에너지과 과장은 "인센티브 제도가 재생에너지에만 편중돼 분산형 전원에 대한 편익이 부족했다"며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계통의 안정성 회복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산업부가 발표한 재생에너지 연계형 ESS 지원은 재생에너지 시장의 변동성을 낮추는 데 기여하는 ESS를 지원하는 것이다. 한국형 통합발전소는 가상발전소(VPP)를 이용해 40MW 미만의 재생에너지를 통합해 전력시장에 참여하도록 한다. VPP는 다수의 소규모 분산전원을 하나의 발전소처럼 운영하는 통합관리시스템을 말한다. 이 과장은 "소규모 분산전원을 통합함에 따라 재생에너지 변동성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학성 ESS 생태계육성협의회 회장은 산업부의 이같은 방안에 대해 "ESS 사업이 화재사고로 어려움을 겪었다"며 "ESS 사업이 부흥하려면 ESS를 사용해도 안전하다는 정부 선언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로드맵으로 계획하는 걸 넘어 현재 위태로운 ESS 사업체가 생존할 수 있도록 ESS 사업체를 위한 지원이 지금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수만 한국남동발전 실장은 "VPP는 국내 기술력이 부족하다"며 "외국기술에 의존하지 않고 국내 산업으로 활성화되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이번 발표에서 지역별 관리를 위한 배전계통 운영제도, 분산에너지 특구 지정, 지역에너지 센터 신설 등 지역에 분산에너지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도 발표했다. 이 과장은 "2040년이면 지역별로 자립률이 높아진 분산형 에너지 시스템을 전국에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정연 지방정부협의회 사무국장은 이 과장의 이같은 방침에 대해 "분산에너지와 에너지 분권 정책이 따로 움직인다며 분산에너지 특구 안에서는 융합적으로 정책이 진행되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지난해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 2040년까지 분산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12%에서 30%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산업부는 올해 연말까지 분산에너지 활성화 로드맵을 업계 의견을 반영해 확정 발표할 예정이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