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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전력산업기반기금(이하 전력기금)의 올해 운영 규모가 역대 최대치로 늘어났다. 기금 지원은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육성 쪽에 집중됐다. 탈원전 가속화를 위한 ‘원전생태계지원사업’도 신설됐다. 반면 탈석탄에도 석탄화력발전 지원은 줄었다.
22일 올해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 시행계획에 따르면 올해 전력기금 운영 총액은 6조4000억원으로 지난해 4조9000억원보다 1조5000억원(30.6%) 늘어났다.
늘어난 운용액의 조달 재원은 대부분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원금 회수액이다. 이 회수액은 올해 기금 운영 총액의 절반인 3조2000억원으로 지난해 1조8000원의 두 배 가까이 늘었다. 나머지는 전기요금 징수액에서 3.7%를 떼 조성하는 방식 등으로 조달된다. 전기요금 징수액의 올해 전력기금 전입액 예산은 지난해와 비슷한 23조원이다.
22일 전력기금사업단 사업총괄부 관계자는 "사업계획과 사업비가 늘어나는데 법정징수금은은 매년 정해져 있다 보니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예탁했던 금액을 찾아 이를 활용해 사업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력기금은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가 금액을 산정해 기획재정부에 제출하고 기재부가 조정해 전년 9월까지 국회에 제출한다. 이후 국회 소관 상임위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예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정부안을 심의한 뒤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결정한다.
그린뉴딜 등 정부 사업 확대에 신재생E 예산 늘어·석탄발전은 감소
올해 사업계획을 보면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육성 기조가 뚜렷하다. ‘재생에너지및에너지신산업활성화’ 항목은 지난해 약 1조원에서 올해 무려 1조4000억원(40%)으로 늘었다.
세부항목으로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융자)’는 지난해 2800억원에서 올해 5300억원으로 두 배 가까이 늘어났다. ‘초대형 풍력 실증기반구축’, ‘공공주도 대규모 해상풍력 단지개발 지원’ 항목도 지난해보다 각각 두 배, 세 배 늘어났다.
전력기금 사업단 측은 "그린뉴딜 등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이 늘어남에 따라 관련 예산도 늘어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석탄발전은 가동을 줄여 석탄수요가 감소했는데도 지원이 감소했다.
‘석탄수급 안정 및 지역지원’ 항목은 지난해 150억원에서 올해 149억원으로, ‘발전소주변지역지원’도 191억원에서 올해 185억원으로 줄었다. ‘청정화력핵심기술개발(R&D)’도 지난해 230억원에서 올해 190억원으로 줄었다.
다만 안전과 환경 관련 지원은 늘었다. ‘화력발전소 안전환경 구축 기술개발(R&D)’은 지난해 25억원에서 올해 55억원으로, ‘석탄발전 미세먼지 저감 친환경 설비 혁신기술개발(R&D)’도 51억원에서 올해 68억원으로 늘었다.
전력기금 사업단 관계자는 "꼭 탈석탄 정책 때문이라기보다는 기금 산정과정에서 여러 부처와 이해관계가 엮이다 보니 여기서 자르고 저기서는 늘리고 하는 과정이 복잡하게 진행돼 원인이 딱 뭐라고 확실히 따지기가 어렵다"며 "다만 전력기금은 정부가 돈을 지원하는 성격인 만큼 최대한 형평성 있게 분배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탈원전 지원 사업도 신설…현실은 거꾸로 원전 의존도 늘어
원자력 관련 항목에서는 지난해엔 없던 ‘원전산업 글로벌 시장 맞춤형 기술개발(R&D)’에 약 26억원, ‘원자력생태계지원사업’ 항목에 약 58억원을 배정한 게 눈에 띈다.
원자력생태계지원사업 전담기관인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관계자는 "가동원전 중단이 늘어나면서 원전기업들이 일감을 잃고 인력도 구조조정 되는 상황에서 생태계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라며 "세부적으로 인턴십 지원, 다른 분야로의 재취업 지원, 기존 원전 기업들의 사업 다각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 등으로 구성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 사업은 국회 예산심의 당시 5개년 계획으로 통과됐으며 예산은 매년 다시 심의를 받는다.
다만 일각에서는 탈원전 가속화를 위해 원전산업 지원을 늘렸으나 현실은 원전가동률, 의존도가 갈수록 높아지는 등 탈원전 당초 방침과 거꾸로 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jjs@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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