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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 주최로 3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2050탄소중립을 위한 바람직한 에너지정책 토론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인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 주최로 3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2050 탄소중립을 위한 바람직한 에너지정책 토론회’(전력부문 온실가스 어떻게 감축하나)의 결론이다. 이 자리엔 김기현 신임 원내대표 및 당대표 권한대행, 이종배 정책위원회 의장을 비롯해 권성동·윤재옥·김정재·강대식·구자근·권명호·김영식·김형동·박성민·양금희·유상범·윤주경·이영·이용·정경희·정동만·조태용·허은아 의원 등 에너지 관심 국민의힘 의원들이 총출동했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에너지는 정치적인 문제가 아닌 국가의 백년대계로 접근해야 한다"며 "현 정부에서는 원전 문제가 정치이슈가 된 현실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탄소중립과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해서는 원전이 가장 중요하다"며 "선진국들도 다시 시작하고 있는 마당에 우리나라는 거꾸로 가고 있다. 60년 동안 쌓아온 원전 기술을 사장시켜서 회복하기 어려운 타격을 현 정권이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늘 토론회를 통해 합리적이고 지속가능한 탄소중립 정책이 수립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종배 정책위 의장 역시 이날 축사에서 "탄소중립 에너지전환 정책에는 적절한 에너지믹스가 필수"라며 친환경 에너지원인 원전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이옥한 산업부 전력산업 과장도 패널토론에 참석해 "어떠한 발전원도 경제성, 환경성, 수용성 등 여러 측면을 한꺼번에 충족시킬 수는 없다"면서도 "앞으로 정부차원에서 안정적인 에너지믹스를 구현하기 위해 오늘 참석하신 패널분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할 것을 고민해보겠다"고 말했다.
박주헌 동덕여대 교수(전 에너지경제연구원장)는 이날 토론회의 주제발표를 통해 "현 정부의 에너지 정책은 사실과 과학의 영역 바깥에서 결정되고 있다"고 비판하며 탄소중립과 탈원전은 공존할 수 없음을 주장했다.
박 교수는 "현 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은 탈원전을 제외하고 대체로 올바른 방향이다"면서도 "주요국의 탄소중립 정책은 원전을 주요한 탄소중립 수단으로 유지하거나 확대하는 추세다. 앞으로 소형모듈원전을 중요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에너지 저장장치(ESS)를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아직 에너지 저장장치는 에너지 믹스에 적극적으로 활용 만큼의 완성된 기술로 보기 어렵다"며 "재생에너지를 무리하게 늘린다면 안정적인 수급이 불가능해 수요를 조절해야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 미래에 대한 기술적 낙관주의에 빠져서는 안된다"고 꼬집었다. 이어 "조급한 탈원전은 주유소, 도시가스, 배관망, 정유사, 석탄광, 유전 등 탄소산업을 급격히 좌초화 시킬 수 있고 이는 곧 탄소산업발 금융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병태 카이스트 경영공학부 교수는 이날 토론회의 좌장으로서 "에너지 정책은 이념에 의해 재단되어서 안 되는 국가 경쟁력과 미래에 대한 로드맵이어야 한다"며 "현재 탈원전 정책은 탈탄소·탄소중립과 배치될 뿐만 아니라 재생에너지 생산이 불리한 우리나라의 처지에도 배치되는 정책으로 즉시 폐기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종배 건국대 전기공학과 교수는 패널토론에 참여해 "단기, 중기, 장기 탄소중립 경로를 다양하게 검토하여야 하며 특히 거시 경제 영향, 비용 영향, 공급 안정성, 신기술과 산업 육성 등 다양한 관점에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며 "단기는 현재 기술, 중기는 잠재 기술, 장기는 미래 기술을 기반으로 검토하되 2050년의 경우 목표는 크게 하되 옵션은 유연성을 두어야 한다"고 말했다.
임재규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2050 탄소중립은 에너지 공급의 탈탄소화, 에너지 효율 향상, 최종에너지 소비 전기화, CCUS(이산화탄소 포집·활용·저장) 등 주요 핵심요소들의 상호 연계를 통해 달성 여부가 결정된다"며 "탄소중립 구현을 위한 전기요금 및 에너지 세제 등 에너지 가격정책 개편 및 국민부담 관련 소통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 역시 "우리나라는 재생에너지 여건이 안돼 원자력 발전 없이는 기후온난화 대처가 불가능하다"며 "정부의 탈원전 정책 기조로 세계 최고 수준인 원자력 기술 묻히고 있다"며 안타까워했다. 이어 "원전사고가 있었던 미국, 러시아, 일본 역시 원전가동을 지속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우리나라가 퇴보를 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비판했다. 그는 "앞으로 개발될 기술로 수급계획을 세우는 것은 매우 무책임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 교수는 "탄소제로는 수단일 뿐 목표가 아니다"며 "태양광과 풍력의 특성상 단독 운전이 불가능하며 수요와 공급이 일치해야 하는 한계 때문에 현재의 기술로는 원전이 함께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무경 의원은 "문 대통령이 지난해 선언한 2050 탄소중립은 목표는 있으나 구체적 방법, 재원 등에 대한 내용은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현 정부는 탄소배출이 없는 원전을 없애고 변동성이 심한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탄소중립 달성이 우려 된다"며 전력공급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으로 ‘안정성’과 ‘경제성’을 꼽기도 했다. yeonie@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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