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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에서 바라본 아파트 일대. 연합뉴스 |
시장에선 오세훈 서울시장이 후보 시절 1호 공약으로 ‘스피드 주택공급’을 내세우자 민간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컸다. 하지만 최근 서울 주요 재건축 단지 중심으로 집값이 급등하자 오 시장이 규제 완화에 ‘숨 고르기’를 하며 속도 조절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시각이 확산되고 있다.
다만 업계 일각에선 정부와 서울시장이 임기가 1년 남짓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집값 안정과 민간 재건축·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합의점을 찾아 추진할 수 있을지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다.
6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강남구청이 서울시에 대치동 은마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안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반려됐다. 시는 정비계획안에 공공임대와 관련해 소셜믹스 부분을 보강해줄 것으로 요청했다. 앞서 은마아파트는 지난 2010년 재건축 사업 첫 관문인 안전진단을 통과한 이후 2017년부터 2018년까지 다섯 차례 도계위 심의에서 통과를 못하면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어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는 지난달 20일 서울시에 재건축 정비계획안을 수권소위원회에 상정해달라는 요청을 했지만, 시는 주민 의견을 추가적으로 보완해달라며 요청을 반려했다.
서울시 측은 "과거 보완을 요청한 내용이 그대로 올라와 다시 요청한 것"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서울시는 시에서 요청한 사항이 보완된 뒤 안건이 재상정되면 심의에 들어갈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를 두고 시장 내에서는 최근 서울 주요 재건축 단지 중심으로 집값이 급등하자 오 시장이 속도 조절을 하며 신중론을 펼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가격변동률은 올해 2월 첫째주(0.10%) 이후 상승률이 축소하다가 4월 첫째주 0.05%로 떨어졌다. 그러다 보궐선거 이후 오름세를 보이다 4월 마지막주 0.08%, 5월 첫째주에는 0.09%로까지 상승했다. 4월 한 달간 강남구와 송파구의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은 각각 0.05%포인트 상승했다.
이날 홍남기 부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최근 서울 아파트시장 가격 상승 폭은 여전히 보궐선거 전보다는 높아진 수준으로 특히 재건축 이슈가 있는 강남4구 등 주요 단지의 불안 조짐은 지속되는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서울시에서도 정비사업의 속도를 조절하면서 시장 교란 행위를 우선 근절하겠다고 밝힌 만큼,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부와 서울시가 보다 적극적으로 협력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업계에선 집값 급등을 막기 위한 속도 조절은 공감하지만, 정부와 서울시장 임기가 1년 남짓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른 시일 내에 부동산시장을 안정화하고 민간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추진해나갈 수 있을지에 대해 의구심을 나타내고 있다.
부동산업계 한 관계자는 "오 시장의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공약이 집값을 자극한 부분은 어느 정도 있어 보인다"며 "정부와 서울시장 임기가 1년 남짓이라 해당 기간에 시장을 안정화하고 민간 재건축·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서로 협의점을 찾아 정책 기조를 정하는 등 방향성을 가지고 갈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이에 따라 시장은 혼란만 생기다가 부작용까지 나타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간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정부가 인위적으로)막는다면 시장은 향후 공급 물량 측면에서 혼란을 겪을 수 있다"면서 "나중에 관련 사업이 몰리게 될 경우 집값 자극 우려는 더 커질 수도 있다"고 조언했다.
son90@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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