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E칼럼] 탈탄소 공정전환, 사회통합 틀 깨지 않게

▲정서용 고려대학교 국제학부 교수

탄소중립을 향한 정부의 의지가 대단하다. 이제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해 임에도 불구하고 신정부가 출범하듯이 다양한 정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그 중의 하나가 공정전환 정책이다.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특정 지역이나 업종에서 빠르고 강력한 구조조정이 추진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 지역사회나 업종의 사주나 노동자들에게 희생을 일방적으로 강요해서는 안되는 것이 공정전환이다.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의 헌법이라고 할 수 있는 파리협정의 전문에서도 공정전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파리협정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 저탄소 경제의 활성화를 강조한다. 새로운 전기자동차, 수소자동차가 이제는 소비자들로부터 주목을 받고 있다. 자동차는 3만개의 부품으로 이뤄지는데 핵심인 자동차 엔진은 이제 모터와 배터리로 바뀌게 된다. 우리나라 자동차 제조회사도 친환경 자동차 생산을 위해서 생산라인을 바꾸고 있다. 친환경 교통체계가 자리 잡으면 내연기관 엔진부품 업체는 100퍼센트 감소를 하고, 그 외 내연기관 전기장치도 70 퍼센트나 감소할 것으로 내다보는 분석도 있다.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에너지 전환정책으로 석탄화력 발전소는 앞으로 탈탄소화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다. 신규석탄화력발전소 10기를 조기 폐쇄하고 해외 석탄발전소를 위한 지원 중단을 선언했다. 국내 석탄발전 수출사업에도 약500개의 기업이 직간접적으로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한다. 이들 기업의 고용 규모만 하더라도 2만명 이상이 될 것이란다.

각국은 자국의 상황에 따라서 공정전환에 관한 다양한 문제에 직면하고 또 이를 해결해왔다. 2015년에 각국이 유엔에 제출한 기후변화 대응계획 (NDC)에서 유일하게 공정전환을 언급했던 국가는 놀랍게도 남아프리카 공화국이다. 국내 전기생산의 88퍼센트를 차지하면서 가장 중요한 수출품이자 약 20만명의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석탄생산 업종은 앞으로 사양길을 걸을 수밖에 없다. 당연히 석탄업게 노조는 강력한 반발을 보이기도 했다. 이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정부·노동자·시민단체 그리고 기업대표가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 (social dialogues)’ 프로세스를 통해서 공정전환을 위한 구체적인 대응책을 도출해 냈다.

재생에너지 선도국가로 알려진 독일에서도 석탄산업의 구조조정은 큰 도전과제였다. 하지만 최근에 2030년까지 자발적으로 폐쇄하는 경우 석탄산업 폐쇄로 영향을 받는 지역·기업·노동자 그리고 특히 미래세대에 대해서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는 정책을 개발하여 많은 진전을 만들어 내고 있다. 여기에는 석탄산업 폐쇄에 찬성·반대 그리고 중도적 입장을 견지하는 이해관계자를 산업계·노조·시민단체·과학자 및 유관분야 전문가·재생에너지 업체 등 다양한 분야로부터 선발한 위원으로 구성된 소위 석탄위원회 (Coal Commission)의 정책제언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올해 초 개최된 다보스포럼에서도 탄소중립 달성과정에서 공정전환을 이루기 위한 다양한 노력 과정에서도 사회적 대화와 노동자는 물론 기업·주민등 공동체 전체의 참여가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였다.

공정전환은 기후위기 대응 과정에서 탄소중립을 통해서 새로운 기회와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과정에서 사회통합을 이루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다뤄야하는 중요한 문제이다.

우리나라 석탄발전소 폐쇄 과정에서 볼 수 있듯이 마치 석탄발전 업계를 공공의 적으로 몰아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한 때 우리나라 경제발전을 뒷받침했던 이들이 석탄발전 업계이다. 석탄발전 업계는 물론 미래세대를 포함하는 발전소 지역사회의 구성원 모두에게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 기회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합리적인 공정전환 메커니즘을 고안해야 한다. 찬성과 반대자 동수의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기구가 필요하다. 대상 업계, 지역이 새로운 저탄소 에너지의 메카가 될 수 있는 지식·기술·교육을 포함한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여기에는 배출권 거래제도 등을 통한 다양한 기금 조성을 통한 지원책도 빼 놓을 수 없다.

이제 경쟁력이 없어지는 과거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서 미래의 새로운 기회 창출을 위한 공정전환은 모두를 따뜻하게 끌어안는 방안 마련에 그 답이 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나아가는 길에서 어느 누구도 뒤쳐지게 해서는 안된다.